'대체휴일제' 현실화…극심한 실업난속 직장인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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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실업난 속 직장인만 혜택
하지만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1%에 이르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만 혜택을 누린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010년 4월 자영업자, 택시기사, 임시·일용직 근로자 1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의 85.3%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1%는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재계 역시 선진국보다 한국의 공휴일수가 많은 점, 기업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2%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다.
정부는 찬반 논란을 감안, 상반기 중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가 반대하는것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인데,
자영업자가 반대하는 이유가 서민경제의 어려움.. 이게 말인지 당나귄지?
그리고, "직장인만 혜택을 누린다는 형평성 문제" 이건 또 뭔소린지?
왜 이케 요새는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기사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