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군대 동성 간음죄 발의 관련)
차별금지법 무산된 것도 억울한데
민통당 민홍철이란 양반이 군대 내 동성 성관계 처벌법을 발의했답니다.
(내 원 참 이러니 민주당은 안 되는가봅니다 -_-)
지금도 기존에 있는 관련법에 의해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법은 본래 취지는 특정 성별이 모여 있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동성 성폭행은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의한 법은 쌍방 모두를 처벌가능케 함으로서 사실상 군인들의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의 금지는 물론이고 군인 신분인 상태로 휴가 나와서, 혹은 직업군인일 경우 퇴근 후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 받게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와 관련된 법이 있어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가 최근에 없어졌죠.
암튼 제가 길게 쓸 것 없이
어차피 이미 아시는 분들은 들어 아실 뉴스고
(관련 기사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30424n01630 )
서명 받는다길래 링크 올립니다. 뜻 있는 분들 서명 부탁드려요.
http://www.unninet.net/upload/network/team/130424_rainbowact_1.html
사실 뭐 이런 서명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소한 움직임으로 개신교도들은 차별금지법 조차 무산시킨 마당에 뭐든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싶어져요.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혹시 서명 이상의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서 글을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http://minsarang.com/ 상단 우측에 참여마당-정책제안으로 의견들이 모이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