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공무원 잘못으로 정부가 손배소 당해 패소해서 물어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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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4
• 1,905 회
• 6 건

1. • forestkwon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14

   경과실 중과실 나눠서 중과실은 청구해야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딱히 정해진 규칙이 없긴 한데 구상권 자체는 청구할 수 있어요.

   경과실 중과실 나눠서 중과실은 청구해야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딱히 정해진 규칙이 없긴 한데 구상권 자체는 청구할 수 있어요.
2. • forestkwon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14

   근데 손해배상소송 상대가 대한민국을 걸기 쉽지 않을거같아요. 소송 요건이나 뭐 그런게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한거라기엔 애매하고.

   근데 손해배상소송 상대가 대한민국을 걸기 쉽지 않을거같아요. 소송 요건이나 뭐 그런게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한거라기엔 애매하고.
3. • 그러니까말이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14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윗분 말씀처럼 경과실은 안될거에요.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br /> 윗분 말씀처럼 경과실은 안될거에요.
4. • 프로스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14

   경과실까지 청구하면 가뜩이나 복지부동이 문제인데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다만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청구합니다.

   경과실까지 청구하면 가뜩이나 복지부동이 문제인데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다만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청구합니다.
5. • 제주감귤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15

   국가 손해 배상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법 문제를 다루는것입니다. 즉 위에 사태의 인물은 행정 주체가 아니지요. 행정청도 아닙니다. 사인이지요.
   만약 국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의 처분이 필요하나. 위상태에서는 처분이 없지요.
   즉 위 상황에서 금전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합니다.(물론 병과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도 된다는것이지요)

   국가 손해 배상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법 문제를 다루는것입니다. 즉 위에 사태의 인물은 행정 주체가 아니지요. 행정청도 아닙니다. 사인이지요.<br />만약 국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의 처분이 필요하나. 위상태에서는 처분이 없지요. <br />즉 위 상황에서 금전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합니다.(물론 병과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도 된다는것이지요)
1. • forestkwon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5-15

   국가배상은 처분성이랑은 관련 없어요. 처분이 필요한건 그냥 행정소송이에요. 국가배상법에 요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집행함에있어서 고의 과실로 손해입히는경우에는 국가배상 걸수 있어요.
   
   
   
   국가배상도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행정법 기초 다시 잡으셔얄듯 ㅜ

   국가배상은 처분성이랑은 관련 없어요. 처분이 필요한건 그냥 행정소송이에요. 국가배상법에 요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집행함에있어서 고의 과실로 손해입히는경우에는 국가배상 걸수 있어요.<br /> <br /> 국가배상도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합니다. <br /> <br /> 행정법 기초 다시 잡으셔얄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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