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폐지론'을 반대합니다

민주당의 ‘일베 폐지’ 추진…전문가들도 갑론을박 / 경향 저는 사이트 폐쇄 같은 즉흥적인 조치보다 좀 더 신중하고 비당파적인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치에 대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합당한 법적 조치는 방심위가 종편 보도를 강력 제재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인 방송에 대한 공적 제재는 당연한 것. 하지만 사적 커뮤니티인 일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일반의 관점에서 비당파적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고 전면 폐지되어야한다는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사실상의 합의죠. 근데 방심위에게 일베 게시물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 -_-;; 아무리 급해도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창중 사건때매 대사관 인턴은 남자만 뽑겠다는거나, 일베애들 뻘짓한다고 일베폐쇄시키겠다는거나.. 머리구조는 그냥 데칼코마니인듯.


민주당의 ‘일베 폐지’ 추진,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경향) | 이런 정신나간 발상에 왜 갑론을박까지 가는건가. 법적 조치라면 결과에 대한 민사상 배상으로 이뤄져야지, 폐쇄라는 검열행위를 주장하다니.



안티조선에서 흑화하여 깨시민으로 조롱받은 이들의 문제가 뭐였나? 확대해석과 음모론. 자신과 반대되는 내용을 편하게 알바로 규정해서 조리돌림한 데서 시작이라고 난 생각. 지금 '알바'를 발음만 바꿔 '일베충'이라고 하면 편한데 전에도 편했지. '빨갱이'

심각한 사회문제는 온라인에서 일어나지 않지. 기본적으로 온라인은 롤플레잉이고 가상이예요. 게임이 서로 썰고 죽이고 음란하고 욕하고 하니 셧다운제 하자고 하는 건 분노하고 일베 같은 건 왜 근절하자 하지?

게임은 가상현실이다. 게임의 폭력은 오히려 폭력을 대리체험해서 욕구를 해소하거나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포르노 이후에 성범죄가 낮아졌다. 라고 하면서 일베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해졌다.

    • 별로 공감은 안 가는군요. 각 근거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 관용이 유일하게 불관용해야 하는 것이 불관용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것들은 싹을 자르는 게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독일이 국가권력으로 네오나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저런 소리는 못 할 텐데요.
    • 뭐 몇몇 트윗은 좀 쓸데 없는 소리지만,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법에 의한 처벌, 사회적인 비난 정도는 감수해야 하겠지만, 사이트 폐쇄는 정말 무서운 소리죠. (게다가 폐쇄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니, 정말 쓸데 없는 짓이죠. 오히려 탄압 받는다는 명분에 "자유 운운하고는 맘에 안들면 폐쇄하는 좌파"같은 소재도 주겠지요.)
    • 저는 폐지를 반대하진 않지만 지금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오나치 사이트는 없애야 하지만 먼저 입법과 여론 형성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해결할 방법을 자기들 손으로 놓은거에요. 차별금지법 말입니다. 철회하신분이 민주당 당대표네요.

      그리고 일베가 폐쇄되면 후쿠시마 효과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둬 놓은 악이 널리 퍼진다는, 이미 일베 유저들은 외부로 계속 나오길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소라넷 케이스처럼 되지 않을까 인데요, 지금은 국내서버로 운영해서 나쁜놈들을 잡아들이기라도 하지만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손쓰기 쉽지 않고 패악질은 더 심해질거라고 봅니다. 해외 사이트 차단해도(이것도 문제가 많죠) 요즘은 우회하는 방법이 갈수록 많아지고 편리해졌습니다.
    • 폐지론 뿐만 아니라 일베에 대한 반응 자체가 항상 지나치게 감정적인 건 있는 거 같애요.
      일베가 혐오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으으으으 너무 혐오스러워!!'라고 외쳐대는 사람들만 많달까.
      애초에 별로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면 모르겠으나,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반응해선 안되는 거잖아요.
      전효성처럼 어쩌다 한 명 걸리기라도 하면 일베에 대한 모든 혐오를 투사시켜 공격하는 것도 맘에 안들고요.
      • 맞아요 일베 뿐만 아니라 혐오대상에 대한 반응은 이미 일반화되어있죠
        그냥 본인들이 귀찮아서 노이로제적인 거 같은데
    • 전 폐지가 별로 좋은 대처법이 아닌것 같아요. 일베 폐지한다고 쟤네들이 인터넷에서 헛소리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차라리 정줄 놓은 벌레들을 처벌하는게 확실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더 파장이 클것 같군요.
    • 1.
      6살짜리 여자 아이를 강간하겠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심지어 멋지게 보이는. 그래서, 같이 하겠다고 줄을 서는.
      통용되는 어떤 세계를 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해야한다면. 나는 그런 기꺼히 반-'표현의 자유' 쪽에 서겠습니다.

      2.
      생각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서 어떤 미친분이 똥을 싸고 있으면. 못싸게하고. 똥부터 치우고 생각해야죠.
      저 곳에 똥을 싸도 되는 것이냐. 그 똥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냐. 그에에는 똥쌀 자유가 있냐.
      이런 논쟁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3.
      물론,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많죠. 하지만, 지금 해야 할 것은. 이야기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 같습니다.
    •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가 가처분으로 일베를 폐지 하든 말든 일베당사자들은 무조건 따라야지...
      공권력에 저항하면 폭동이라는 놈들이 왜 지들일에는 거품물고 공권력에 저항하는지...
    • 저도 이게 그다지 옳은 대처인 것 같지는 않네요. 글쎄요. 일베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악의적 유희는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것 같은데요. 이건 개별적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다르지 않나요?
    • 일베 유저들의 불법적 행위에 형사, 민사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경고가 된다고 봅니다.

      일베를 폐지까지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처럼 민주당이 나설 필요까진 없어보이는데..
    •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잘 구분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만 해결하면 좌파 국보법이랑 뭐가 다르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좌파가 검열을 주장하고 우파가 자유를 주장한다면, 또는 그런 프레임으로 간다면 잃을게 많은건 좌파입니다. 아니면 뭐, 민주당도 기득권, 구세대임을 인정하고 신보수로서 활동하면 되겠죠. 문제해결의 메커니즘이 별다를바가 없는걸요 뭐.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일베 폐쇄를 앞장 섰어야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전 사이트 폐쇄의 효과는 뛰어날거라 봅니다만, 폐쇄의 이유를 비정치적이고 법적인 것에서 찾았으면 좋겠군요. 반표현의 자유(말장난이지 표현의 검열) 편에 설 필요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란 민주주의적 자유를 지향하면 됩니다.

      후우.. 차별금지법이 정말 아쉽군요..
    • 일베 폐지하면 제가 월베만들어서 10억에 팔아야겠군요.
    • 정말 박통시대는 맞군요. 이런 건 시민사회에 맡겨야죠. 법적 조치 가능한 놈들은 걸릴 때마다 칼같이 솎아내서 뼈를 추려버리면 되는 거고, 광고 빼는거부터 해서 잘 되어가고 있구먼, 호남 민심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무능한 민주당이 지네들 밥값한다고 외치고 싶다 이거군요.
      • 일베폐지 논의가 호남때문인가요?
      • 일베 폐지가 호남 문제 때문"만"입니까?
      • 민주당은 오늘도 호출.. 그런데 왜..??
    • 공권력이 나서서 일베를 폐지시킨다는 건 좀 후진 발상 같습니다. 당장에야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러한 조치는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걸요. 건강한 사회라면 스스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을 부정하는 사이트를 왜 놔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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