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 ‘일베’ 잡겠다고 표현의 자유 억압”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한 보수 누리꾼 ‘일간베스트저장소’을 상대로 민주당이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일베’ 잡겠다는 생각에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22일 ‘일베’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서고 싶다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베를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트위터 글을 민주당은 꼭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각인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만큼 절대적인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념인지, 아니면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고 내 맘대로 헌법을 해석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념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이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 받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사면을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며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일베의 일부 회원 글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둥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운영을 금지시키겠다는 둥의 말을 하다니 아연실색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797
저도 일베에 대한 사법 처리는 회의적입니다.
이건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겁니다.
지금도 진보 게시판에서는 천안함이 북한 소생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는 유저들이 종종 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를 트집잡아 커뮤니티 폐쇄를 추진한다면 꼼짝없이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