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자?

세타필 댓글

05.24 15:45

소아성애자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소아성애자는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유아와 관련된 성적 컨텐츠가 있거나 (뭐든간에) 범죄를 모의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건덕지도 없고요.

목요일의남자 댓글

05.24 15:56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지 않죠.
잠재적 범죄자인거고. 개인을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시켜도 모자랄판에 그들의 커뮤니티를 존중한다고요?



이 대화는 두 가치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1. 소아성애자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딱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의견

2. 소아성애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주시하고 사회에서 격리를 하자는 의견


세상엔 사형수라도 인권을 존중해야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수는 강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전과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 대립이 나타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39415

http://hrights.or.kr/technote7/board.php?board=speech&page=3&command=body&no=3576


전과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해서 감시하자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런 확률이 높아도 지나친 간섭은 인권침해란 의견이 있지요.


역시 재소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는지, 삶의 질을 어디까지 지켜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범죄 판결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죠.

99% 수준의 증거. 심증은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100%는 또 아니죠.


다른 듀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9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1명의 무고한 사람도 감옥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위해 99명의 범죄자도 100%의 증거가 없다면 풀어주겠습니까?

    • 여기 더해, 그들이 페도파일이란 확증도 없죠.
      아마 2D는 예외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나올테고. 으하하하하하.
      • 관심'법'이 있지 않습니까.
    • 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처벌하는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어느정도 다뤄보지 않았던가요.
      • 머리로는 이해하는 사람이 꽤 있지만 현실에선 목요일의 남자님처럼 잠재적 범죄자는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죠.
    • 실제 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방화·마약 등 주요 7대 범죄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3.7%, 2010년 47.7% 2011년 43.3%로 범죄자의 절반이 같은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인 살인·성범죄·강도의 경우 재범률이 최대 47.2~87.0%에 달해 우범자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

      이거 사기입니까?
      • 뽀빠이 시금치도 아니고 ㅎㅎ
      • 그러면 실제 재범율은 얼마인데요? 단지 '구라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라인지를 같이 알려줘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70%를 웃도는 것이 구라이고 실제로는 30%다, 라고 해도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확률은 엄청나게 높은겁니다.
        • 저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들은 당장 짤라버려야겠네요. 일단 정확한 수치를 파악한 다음에 고찰이든 뭐든 가능하겠죠. 에혀... 돈받고 한다는 짓들이...
    •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처벌하는건 당연히 말도 안돼는거 아닌가요?

      이게 토론거리가 되는것부터가 이해가 안돼네요
      • 그 사람이 위험한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교육을 반강제로 시키는것까진 백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도 않은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벌이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말도 안돼는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9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