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헌법 전문 참 좋네요.
요즘 정치적인 문제들이 하도 복잡다단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대충만 알고 있던 헌법을 찾아보았어요.
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헌법 전문, 누가 만든 건지 언제 개정된건진 모르지만 거의 완벽하네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특히, 굵게 표시된 부분을 읽으니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소모적인 논쟁 정도는 간단히 정리되네요.
제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나와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은혜로운 일본이 만들어준 근대국가가 아니라) 반일 독립운동인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정을 바탕으로 하고, (사사오입 개헌하면서 노추를 부린 이승만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산업화나 경제 발전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 개혁과 (북진 통일이나 고사 직전으로 압박해 얻는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군요. 뒤에 따라붙는 부분들도 더할나위없이 좋구요. 우리 나라는 정의와 동포애를 가지고 폐습과 불의를 계혁하고 올바른 질서하에 평등한 기회와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국민에게 주어 인류 공동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상위에 세워진 자랑스런 나라니까요.
이토록 명백하고 잘 정리된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지배, 이승만과 그의 독재, 그 이후의 반민주적 지도자들, 5.18 등이 무슨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 취급을 받는 거죠? 이제보니 저런 사상과 이념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국보법 위반자는 박정근씨나 이정희씨가 아니라 일본 근대화론,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전두환 옹호자들, 5.18이 폭동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무지이든, 악의이든, 정신병이든 공화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수십년동안 되뇌는 사람들과 언제까지 논쟁해야 하는 건지, 아니 법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