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법적 의무화 동의하십니까?

물론 안전벨트 착용은 좋은 일이죠. 안전벨트 착용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지만 법적 의무화엔 좀 의문이 있어요.

핸드폰 사용이나 DMB 시청,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을 늘려 주위 차량에 피해를 늘리니까 당연히 단속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는 사고시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늘리니 본인이 감당하는 갓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끄러운 신발 신는다고 벌금내지 않는 것 처럼요. 

    • 본인만 피해입는 건 아니죠.
      같은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다면 가해자가 져야할 배상 책임이 늘어나죠.
      • 그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적당히 계산해서 안전벨트 맨 경우와 비슷하게 배상하도록 하면 되죠.
        • 그래도 가해자의 배상액은 늘어나는걸요.
    • 굳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의료보험이라던지...
      다만 벌금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반성문을 쓴다던지.
      아니면 애초에 안전벨트를 안 매면 차가 안 가게 만들던가.
      • 안전벨트 법적 의무화의 최대 수혜자가 보험사인긴 합니다.
    • 본인만 감당하면 된다는 취지라면.. 그럼 버스나 승합차 운전기사에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존치시키고, 운전자 1인 탑승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시킬까요. 일률적으로 자율화해 버리면 차량 동승자에겐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사고가 운전자의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동승자는 어쩌고요.
      • 말씀하신대로 1인 탑승차량의 경우가 고려 우선대상이 되겠죠.
        • 백번 양보해서 1인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띠 착용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을 넣는다고 합시다.
          교통 사고란 게 단순히 그 접촉 관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미한 충격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전띠만 착용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연쇄 추돌이라든지 그 일대 교통 체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기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 그렇다면 가스 중간밸브 잠그기 법적 의무화 동의하십니까?
            • 이건 제가 동의하고 말고와는 관계 없이 시행 자체에 무리가 있지 않나요.
              먼저,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웃의 인명 피해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 그 빈도와 단속의 용이성을 따져 본다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힘들지 않나 싶어요.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가스 밸브의 경우엔 행정지도의 영역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도 안전벨트 법적 의무화는 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착용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 그 정도까지면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적 비용이라는게 있잖아요. 안전벨트만 했어도 사람이 안다칠 사고들을 생각해본다면 하게 하는게 맞는거죠.
      •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혹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등의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서 법적으로 과징금까지 물면서 단속하진 않죠.
        • 문장이 이상하네요. 사고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서 단속을 하거나 법적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서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건마다 필요 효용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에요. 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 필요효용가치 판단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유상유념님은 뒷자석 안전띠 법적 의무화에도 찬성하시나요?
            • 그렇게 따지면 세상 어떤 법도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뒷자석 안전띠는 생각 안해서 모르겠네요.
              • 저는 안전띠 문제가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벨트는 사고와 관련된 장치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많은 차량사고에서 안전벨트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한것은 사실이죠.
            •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고시 피해가 엄청 커진다는 걸 감안하면 앞좌석과 뒷좌석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죠.
    •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져와 볼게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저는 이 판결문에 구구절절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자유권이 헌법에 있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역시 엄연히 헌법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1인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를 매지 않을 권리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 뒷좌석 안전띠에 관한 판례는 없나요?
        • 뒷좌석 안전띠에 대해선.. 저도 모르겠습니다; ㅠㅜ 현직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현재 범칙금 부과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운전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적이 없어서 사실 범칙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언젠가 뒷좌석에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얘기를 언듯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뒷좌석 안전띠에 대해선 닌스트롬님 말씀처럼 자기 피해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운전자와는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 우리나라도 뒷좌석 안전띠 의무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88116
            • 단속을 당한 기억이 없는데 하면서 보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이 되네요.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어제 심야토론에서 기이한 주장을 계속 하던 연세대 경영학과 신현한 교수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중요한 법을 한달만에 만들어서 시행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법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반대쪽 패널에서,
      "이 법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구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시행만 하면 됩니다. 한달만에 만든 게 아니예요."

      안전벨트 문제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일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그게 다 데이터화되어 있는데,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주관적으로 입법되었겠습니까?
      • 후견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 안전벨트 법적 의무화의 최대수혜자는 보험사라...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확히는 벨트덕에 목숨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 선빵 날리자면... 이 게시물에선 좌석 자석 혼동의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만 아직 없네요 : ]
    • 네 동의합니다!
      **이는 안전벨트를 매서 뒤에서 덤프트럭이 받아서 차가 다 망가져버렸는데도 하나도 안다쳤대~ 이런 이야기보다
      얘들아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건 불법이란다. 안 하면 경찰이 우리를 잡을거야. 한마디 하는 게 뒷좌석 어린이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법인가요? 그렇다면 어른은... 왜죠?
    • 닌스트롬님이 개인이 감수하는 어떤 위험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안전벨트가 아니라 주제를 더 크게 잡으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후견주의가 무조건 좋으냐 같은 일반론이 아니라 세밀하게 안전벨트가 규제의 대상이 될만한가를 논해봐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피해의 사회적 여파, 규제 실효성, 규제를 통해 제한되는 자유의 정도, 개인의 인식과 실질적인 피해 정도, 사회적 합의 정도, 문화적 고려 등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안전벨트가 여기 해당 되냐 안되냐를 따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선호도 설문 식으로 의견 나누는 게 목표면 그래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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