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업무 능력 검증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건데, 검증 포인트가 너무 도덕성에만 쏠린 것 같지 않나요? 도덕성이 안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지저분한 걸 묻히지 않은 사람이 득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건... 솔직히 도덕성 검증 기준이 좀 지겨워지기도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고 있는데 위장전입한 사람이 장관 되면 납득 하겠느냐! 고 하지만, 위장전입한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어도 되나요? 라고 지난 대선때 우린 온국민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대답은 아시는 바와 같고요. 논문 중복 개제 등은 교수 출신인 경우 도대체 안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관행화 되어있고요. 자녀의 병역문제는 면제시킨 건 티가 나기라도 하지만, 편한 보직으로 빼낸 건 티는 안나지만 사실 정말 흔한 일임에도 검증당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도덕성에만 맞춰지는 건.. 쉽기 때문이겠죠. 알아내기도 쉽고,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도 쉽죠. 뭘 잘못했는지 쉽게 아니까 공격이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정책이나 평소 생각은 검증도 어렵고, 공격해봤자 반박하기도 쉽죠. 위장전입이야 빼도박도 못할 공격거리지만, 청계천 사업이 잘된 거였냐 아니냐는 지루하고 알아먹기도 어렵고 결론도 안나니까요.
그래도.. 결국 지금 청문회가 진행중인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임명될텐데, '위장전입한 사람' '자녀가 국적이탈한 사람' 등으로만 알고 장관에 앉힌다고 생각하니 좀 암울하네요. 평소에 업무 분야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뭔지 정도는 알아야 할텐데 말이죠. 그래야 하다못해 4대강 관련주를 살까 말까하는 결정에라도 도움을 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