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가산점제 부활시킬까, 아님 여자도 군대 갈래? 이런 고양이똥이냐 개똥이냐 같은 괴악한 선택지에서라면 여자도 군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선은 모병제로의 전환이고, 차선은 남자만 징병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급을 지급하는 것,
차악은 여자도 징집하는 것, 최악은 남자들만 징집하면서 군가산점제 같은 걸 보상이랍시고 들고나오는 현상황인 거죠.
병역은 거의 모든 남성이 부담하고 그 혜택은 전국민이 누리는 상황에서 그 의무에 대한 보상은 일부만 받고, 그에 따른 부담은 또 일부만 진다는 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들이지 않겠다는 그냥 안일해빠진 최악의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상이랍시고 들고 나오는 것자체가 군필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몇%나 친다고요.
군대 안가봐서 모르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곳이기에 제 연봉의 두배를 준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꼭 필요하지만 진짜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개선돼야 하고,
그 개선방안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든가 그게 싫으면 고통을 분담하는 쪽으로라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차피 결국엔 돈은 제일 덜 쓰고 국민의 저항이 제일 적은 길을 골라 갈테니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방법을 택하겠지요.
기왕 떡밥을 문 김에 관련 떡밥 하나 더 물고 가자면, 출산이랑 군대를 엮어서 논쟁에 끌고 들어오는 행위는 군가산점 부활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여자만 애 낳는 건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남자만 군대 가는 건 사회적 제도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걸 왜 같이 봅니까.
그리고 애 낳는 게 군대 가는 것만큼 끔찍하다면 '낳지 않는다'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에 출산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고 선택해서 애를 낳는 현실을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 가는 현실이랑 엮는 건 논의에 아무 도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여자까지 징집을 해도 군대 갈 나이는 지났고, 이미 취직했으니 가산점을 도입해도 피해 볼 일도 없는 입장이지만
게시판에 여성징집을 찬성하는 쪽으로 댓글을 몇개 달고 나니 뭔가 좀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라 몇줄 적어봤습니다.
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출산이랑 군대를 엮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부담해야 할 두가지 책무를 방기하고 '고생하는 니들끼리 정산해라'는 책임 회피인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핵심은 아니나, 다만 여성의 출산이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산이 장려돼야 할 '필요'도 있고, 그것을 어느정도 강제하는 '분위기'도 있죠. 개인적 선택의 차원으로만 방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아직은 사람들이 자식을 원해서 낳는 거고, 사회적 효과는 부차적인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요즘처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그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지 정상적인 국가라면 병역처럼 국민의 의무로 규정 짓고 애 안낳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진 않겠죠.
"남자만 군대 가는" "사회적 제도"가 "여자만 애 낳는" "생물학적 차이"랑 무관하게 성립했을까요? "'낳지 않는다'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병제든 징병제든 모든 군인들에게 연봉 3천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누구만 무식한 게 아니라 님들도 무식한 듯.
애당초 남자만 군대가는 건 남자만 인간취급을 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출산의 본질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거고, 사회 구성원 유지로서의 효과는 부작용인 거죠. 요즘은 부작용이 더 부각 되어서 사회제도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고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군대 가는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왜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하나요?
부작용>부산물 "봅니다"의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님의 관점이 옳다면, 그것으로 군역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성립에 대한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의 결정력이 부정되나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한 적 없어요. 제 댓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들과 함께 더 생각해 보세요. 출산의 본질을 무엇이라 생각하건, 대부분의 인류 문명이 출산 중단 내지 감소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특히 지금 한국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도요. 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듀게잉여님도요. 바빠서 짧게 쓴 제 책임도 있지만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거에요. 감을 잡고 더 고민해 볼 실마리는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의 몫.
그래서요? 제가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했나요? 어설픈 자기 논리에 갇혀서 제 글을 곡해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고 선택해서 애를 낳는 현실"과 출산률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 및 저항이 모순인가요? 개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지금 한국에서 출산률 감소를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 정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더 정중하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날 때 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님 글에 동조하는 다른 무식한 분과 짝짜쿵하면서 노세요.
경찰이나 소방관은, 어떤 육체적 능력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못할 이유는 없죠. 그건 사회에서의 평등이고. 전쟁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해요.
효과적인 살인과 살생을 위한 집단인데. 성적 평등의 가치보다는. 남성 위주의 편제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의 평등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것 같은데요. 경찰이 살인을 위해 훈련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군대는 살인을 위해 훈련하는 집단이고. 적과 싸워 이기는데 있어. 승리보다 평등이 우선하는 가치는 아닐꺼라고 생각하고. 성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FM을 고쳐야 하는 일이 효과적인 승리보다 우선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제 가치는. 그건 남자로 충분한 일이라는거죠. 제 생각에 공감을 못하실 수 있죠. 그건 가치관이 다른거지. 어느 한쪽이 틀린건 아닐꺼라고 생각해요. 듀게잉여님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거고. 제 의견 또한 그럴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