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성의 병역과 군 가산점제가 대립해야만 하나요?
제가 여성의 병역을 생각하게 된 과정은 이랬거든요.
1. 군필자는 면제자에 비해 손해를 본다.
2. 그러므로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3. 하지만 같은 면제자라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병역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혹은 기회가 있으나 심히 적으므로), 만약 군필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여성이 손해를 보아 불공평하다.
4. 그러므로 여성에게도 병역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전 여성의 병역이래도 징병보다는 모병이 옳다고 봅니다. 그 편이 보다 효율적이고, 기회(내지는 선택권)를 준다는 취지에 맞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간부에 한해 여성에게 병역의 기회가 있지만, 2년 정도의 남자 일반병의 군생활을 따지자면 혜택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간부화를 강제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죠.
아무튼, 여성의 병역과 군 가산점제(혹은 그에 준하는 군필자용 혜택)는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