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http://news.nate.com/view/20130624n02120?mid=n0200


그는 “김 위원장은 ‘NLL 문제도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게 뭐 금방 해결되겠는가’라며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북이나 남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남북 모두 뜨거운 감자니까 식혀먹자.

    • 서해 북방도서가 북한의 영토로 편입된다면, 38선 이북의 서해로 병력을 보내는데 커다란 희생이 필요하겠지요.
      우리나 북한에서나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니 뜨거운감자(본디 우리껀데 무슨 뜨거운감자? 분쟁지역화 하려는 전략에 동조하는거여?
      라며 열 오르실 분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 자존심상 북한이 포기 못 하는 지역이죠.. (꽃게잡이라는 부수적 이유는 의외로 비중이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포기할 이유는 없고요. 동부전선의 우묵하게 내려온 일명 단장의 능선(애(장)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전투 때문에 붙은 별명)이나, 철원-김화의 철의 삼각지에서 백마고지 낙타능선이나 전부 휴전 당시의 정세를 반영한 거고...

      여튼 이 건으로 창조경제 검증 얘기는 또 1~2년간 쑥 들어가겠네요. (사실 이게 실체적 독트린이 있다기보다는 각 부처별로 하는 사업들을 브랜드화시키는 거에 가깝습니다마는.. 이 편이 잡음이 없고 일이 되기는 되니까 좋은지도 모르죠. 헛돈은 안 쓸 테니.)
    • 자,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또 얼마나 흐지부지 물타기로 넘기려할지,
      민주당은 또 얼마나 공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걸 덮으려 또 어떤걸 터트릴지.
    • 협상을 하려면 우리는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그만큼의 양보를 하라고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NLL 포기(?, 우리가 북으로 안올라가준다는 걸 포기) 발언도 나올 수 있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을 퉁치려고 한다는 거.
    • 너무 비약이지만 북한에서 제주도를 꼭 가지고 싶다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 넘겨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협상이잖아요. 다만 그 댓가로 우리가 얻는 것이 그를 상회하는 그 무엇이 되는가 하는 흥정에서 확실한 이익을 챙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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