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의록 nll 협의논란으로 신난 수꼴님들은 보세요.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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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 여온 구역으로 한다.
노무현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얘기를 꺼낸 걸 가지고 난리 브루스를 치시는데, 이거 다 남북기본합의서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협의한거지요. 그 와중에 남북공동관리로 평화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지요. (회의로 69-70쪽: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평화어로구역은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왜 그걸 남북공동관리로 하나? 남한 단독관리로 해야지. 북의 개성공단도 북의 단독관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nll 협의를 했다고 경기를 떨어대거나, nll을 포기했다고 오바 떨 사안은 아닙니다.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파동에서 하태경이 간만에 좋은 말 했습니다. 제 인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요약하자면 공개결정한 새누리,국정원은 개객키. 얼씨구나 떡밥 문 문재인은 호구 머저리 X신입니다.
하태경) 저는 그저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이익을 희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글을 남기로 아제르바이잔 출장을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원들과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니 국정원이 발췌문을 공개해버렸군요. 정말 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정치, 우리 국가기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나라의 큰 이익, 큰 미래는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당파의 이익, 자기 기관의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하는 소인배 정치, 협량한 나라가 되어 버렸을까요?
문서가 공개되면 노무현의 반애국적 발언들이 드러나 민주당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한 새누리당 지도부, 사자의 명예훼손을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여 문서 공개하자고 제안한 문재인 의원. 사본이 아니라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술 더 뜨는 민주당 의원들.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막아보려고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며 공개를 결정한 국정원. 이를 제어하지 않고 방치한 청와대. 나라가 온통 뭔가에 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저 손놓고 지켜볼수 밖에 없었던 저 자신의 무능력함. 이국 땅에서 조국의 퇴행과 광란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슬픔을 삼킵니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를 내팽개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