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맛 좀 보시죠...

• 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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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7
• 3,965 회
• 27 건

1. • 키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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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200조원대 규모의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다면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폭탄을 들고나왔겠죠.

   200조원대 규모의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다면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폭탄을 들고나왔겠죠.
2. • 키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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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하여튼 우파정권 주제에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공약 남발했던 박근혜가 어떤 시련을 겪을지 기대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이 들고나오는 복지라는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포퓰리즘 복지 공약만 나오면 솔깃해서 표를 던지는 무지한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파정권 주제에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공약 남발했던 박근혜가 어떤 시련을 겪을지 기대됩니다.<br /><br />부디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이 들고나오는 복지라는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br /><br />포퓰리즘 복지 공약만 나오면 솔깃해서 표를 던지는 무지한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 달빛처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제가 맞춤법 가지고 태클 걸 입장은 아니지만 벌레야 바램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제가 맞춤법 가지고 태클 걸 입장은 아니지만 벌레야 바램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1번 기사는 부유층도 덤으로 받고 있던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혜택을 부유층에게 금지시켜서 실질적으로 부자증세를 한다는 내용이고
   
   2번 기사는 노무현 정권이 유류세 같은걸 높여서 서민들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가 비난하는 내용인데,
   
   증세의 방법과 범위가 다른데 어떤 의도로 글을 올리신 건가요?
   
   적어도 기사만 봤을때 부자증세, 서민감세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번 기사는 부유층도 덤으로 받고 있던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혜택을 부유층에게 금지시켜서 실질적으로 부자증세를 한다는 내용이고<br /><br />2번 기사는 노무현 정권이 유류세 같은걸 높여서 서민들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가 비난하는 내용인데,<br /><br />증세의 방법과 범위가 다른데 어떤 의도로 글을 올리신 건가요?<br /><br />적어도 기사만 봤을때 부자증세, 서민감세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2번 기사에서 "유류세 같은 것"이라고 가볍게 표현하신 것에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오영식 공보담당은 이렇게 설명했군요.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한정해서 세금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나 내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번 기사에서 "유류세 같은 것"이라고 가볍게 표현하신 것에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오영식 공보담당은 이렇게 설명했군요. <br /><br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한정해서 세금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나 내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 • 키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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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위에 세금 글을 쓰겠습니다.

   위에 세금 글을 쓰겠습니다.
2.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1번 기사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실천안으로
   
   - 고액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도 공제 혜택이 축소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
   
   제목은 부유층 증세로 뽑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하는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봉급에서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기사에서도 근로자 소득 세수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면서 근로소득세 내의 절반이 비과세 혹은 감면으로 거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번 기사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실천안으로 <br /><br />- 고액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br />-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등도 공제 혜택이 축소<br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br /><br />제목은 부유층 증세로 뽑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하는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봉급에서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것기사에서도 근로자 소득 세수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면서 근로소득세 내의 절반이 비과세 혹은 감면으로 거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사실상' 이라는 용어의 최근 사용예들을 생각해보면 별 효과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상' 이라는 용어의 최근 사용예들을 생각해보면 별 효과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1. • 키리노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5년간 20조원 규모라면 1년에 4조라는건데
   
   공무원들 특유의 뻥튀기를 감안하고라도 1년에 2조네요.
   
   무상보육 예산이 얼마였더라?
   
   하여튼 저대로 한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5년간 20조원 규모라면 1년에 4조라는건데<br /><br />공무원들 특유의 뻥튀기를 감안하고라도 1년에 2조네요.<br /><br />무상보육 예산이 얼마였더라?<br /><br />하여튼 저대로 한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6. • 호레이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본인이 정권 잡기 전에 생각없이 했던 비판과 비교하면 조소가 나옵니다만, 비과세를 줄여 실질 세율을 올리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생계형 저축 세금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진짜 부유층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 그간에 행보로 보면 글쎄요 별로 기대하게 되지는 않네요.
   종부세만이라도 무력화되지 않았으면 요즘같은 지자체 보육 예산 위기도 덜했을텐데.

   본인이 정권 잡기 전에 생각없이 했던 비판과 비교하면 조소가 나옵니다만, 비과세를 줄여 실질 세율을 올리는 것에는 찬성입니다.<br />다만 생계형 저축 세금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진짜 부유층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 그간에 행보로 보면 글쎄요 별로 기대하게 되지는 않네요. <br />종부세만이라도 무력화되지 않았으면 요즘같은 지자체 보육 예산 위기도 덜했을텐데.
7. • 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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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

   국민일보가 제목을 잘 뽑았네요.
   
   소득 특별·인적공제, 세액공제로 변경… 근로자 부담 늘어 ‘사실상 증세’
   
   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상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고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7314677&code=11151100

   국민일보가 제목을 잘 뽑았네요. <br /><br />소득 특별·인적공제, 세액공제로 변경… 근로자 부담 늘어 ‘사실상 증세’ <br /><br />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상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이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고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다.<br /><br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7314677&code=11151100
8.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조선일보에서는 이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는군요. 연봉 5,500만원은 부유층이라기 보다는 working upper-middle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정부 기준이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소득 근로자의 연봉은 중위소득의 1.5배인 5500만원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통계청 기준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6000만원(4인 가족 기준)인데 55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늘리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339.html?news_Head1

   조선일보에서는 이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는군요. 연봉 5,500만원은 부유층이라기 보다는 working upper-middle이 아닐까 싶은데...<br /><br />하지만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정부 기준이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소득 근로자의 연봉은 중위소득의 1.5배인 5500만원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연봉이 5500만원을 넘으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통계청 기준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6000만원(4인 가족 기준)인데 55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늘리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 /><b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339.html?news_Head1
1. •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안 그래도 '고액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볼 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5500이 부유층이라니 이건 좀(...)
   그리고 사실 다 같이 세금 올려 받아도 재벌 쪽에서 화끈하게(?) 더 올려 받으면 거부감이 좀 적을 텐데. 위 기사의 내용만 봐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_-;

   안 그래도 '고액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볼 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5500이 부유층이라니 이건 좀(...)<br />그리고 사실 다 같이 세금 올려 받아도 재벌 쪽에서 화끈하게(?) 더 올려 받으면 거부감이 좀 적을 텐데. 위 기사의 내용만 봐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_-;
2. • 불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조세 저항'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네요
   어느 정권이든 조세 저항을 맞닥뜨리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큰일났네요

   '조세 저항'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네요<br />어느 정권이든 조세 저항을 맞닥뜨리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br />박근혜 정부 큰일났네요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네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3. • 듀란듀란박사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안그래도 중산층까지 집어넣고는 부자증세라고 하는거 아닌가 의심했는데
   이명박정권이후부터는 쭉 의심만 하면 현실로 나타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그래도 중산층까지 집어넣고는 부자증세라고 하는거 아닌가 의심했는데<br />이명박정권이후부터는 쭉 의심만 하면 현실로 나타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 신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중산층은 좀 내버려두고 진짜 상류층좀 건드렸으면하는데 그럴 일은 죽었다깨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죠.

   중산층은 좀 내버려두고 진짜 상류층좀 건드렸으면하는데 그럴 일은 죽었다깨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죠.
10. • amenic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저 세제개편안을 아무리 봐도 원천징수가 가능한 급여소득이 타겟인데 과연 급여소득자 중에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 세제개편안을 아무리 봐도 원천징수가 가능한 급여소득이 타겟인데 과연 급여소득자 중에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hubris님 포스팅의 숫자가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2% 남짓한 1억 이상의 연봉자들 (2010년 기준 27만 7천명)이 내는 전체 소득세 비중은 40%가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http://seoul.blogspot.com/2012/01/blog-post_04.html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1억 이상 연봉자 보다는, 연봉 5,500만원에서 1억까지의 연봉자들이 이 조세 변화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서, 40대 대졸 중산층 중에 교육비 지출로 인해 허덕이는 교육 빈곤층이 300만명으로 가늠됩니다. 40대, 대졸, 중산층이면 딱 연봉이 5,500만 - 1억 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1000000AKR20120825042100002.HTML

   hubris님 포스팅의 숫자가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2% 남짓한 1억 이상의 연봉자들 (2010년 기준 27만 7천명)이 내는 전체 소득세 비중은 40%가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http://seoul.blogspot.com/2012/01/blog-post_04.html<br /><br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1억 이상 연봉자 보다는, 연봉 5,500만원에서 1억까지의 연봉자들이 이 조세 변화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아서, 40대 대졸 중산층 중에 교육비 지출로 인해 허덕이는 교육 빈곤층이 300만명으로 가늠됩니다. 40대, 대졸, 중산층이면 딱 연봉이 5,500만 - 1억 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br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1000000AKR20120825042100002.HTML
11.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1. 복지 등의 국가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입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국채 찍어낼 꺼에요. 그리고 박근혜 공약 중에 좌클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부분이 복지 정책 분야인데 이런 집행들은 공약 실천 과정으로 뵈는데요. 본문 상에서 정확히 누구를 지적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아무래도 이중잣대의 언론에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 정부가 세금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은 현행유지, 증세, 감세 딱 세 가지 뿐인데 다들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복지 등의 국가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입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국채 찍어낼 꺼에요. 그리고 박근혜 공약 중에 좌클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부분이 복지 정책 분야인데 이런 집행들은 공약 실천 과정으로 뵈는데요. 본문 상에서 정확히 누구를 지적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아무래도 이중잣대의 언론에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br />2. 정부가 세금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은 현행유지, 증세, 감세 딱 세 가지 뿐인데 다들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잔인한 오후님 -
   
   정부가 세금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은 현행유지, 증세, 감세 이 딱 세가지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세 하나를 선택한다손 치더라도, 노동소득에 대해서 주로 증세를 할 것인지, 금융소득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지, 소비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지, 감면을 해줄 것이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것인지에 , 증세한 세금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 어느 계층에 대해서 쓸 것인지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증세냐 감세냐 현행유지냐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자녀 가정 지원, 교육비 특별 공제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창 자녀를 양육/교육시키는 젊은 부부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의료비 공제가 줄어든다면 노인들, 의료비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 계층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기부금 공제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받던 종교단체라든가 NGO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지요.
   
   또한 증세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 어떤 복지가 돌아가게 할 것인가가 먼저 투명하게 토론이 되어야지 하지 않나 싶네요.

   잔인한 오후님 - <br /><br />정부가 세금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택은 현행유지, 증세, 감세 이 딱 세가지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br /><br />증세 하나를 선택한다손 치더라도, 노동소득에 대해서 주로 증세를 할 것인지, 금융소득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지, 소비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지, 감면을 해줄 것이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것인지에 , 증세한 세금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 어느 계층에 대해서 쓸 것인지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br /><br />다시 말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증세냐 감세냐 현행유지냐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r />만일 다자녀 가정 지원, 교육비 특별 공제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창 자녀를 양육/교육시키는 젊은 부부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고, <br />의료비 공제가 줄어든다면 노인들, 의료비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 계층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br />기부금 공제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기부금 공제의 혜택을 받던 종교단체라든가 NGO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지요.<br /><br />또한 증세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 어떤 복지가 돌아가게 할 것인가가 먼저 투명하게 토론이 되어야지 하지 않나 싶네요.
12. • 윤대협님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얼마전까지 직장인이었던 저로서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사라지는게 가장 아프군요.
    유리알 지갑을 건드렸으니 역풍맞을 각오를 해야할거에요.

    얼마전까지 직장인이었던 저로서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사라지는게 가장 아프군요.<br />유리알 지갑을 건드렸으니 역풍맞을 각오를 해야할거에요.
13.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겨자_ 저도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시적으로 증세를 통해 큰 정부를 바랄 것인가,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바랄 것인가 어느쪽 방향을 원하는가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세요. 노무현이 세금 많이 걷었다고 뭐라 할 때는 언제고, 박근혜가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걸로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둘다 증세라고 하면 그에 대한 미시적인 차이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 겨자님께 거시적으로 봐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겨자_ 저도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시적으로 증세를 통해 큰 정부를 바랄 것인가,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바랄 것인가 어느쪽 방향을 원하는가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원문을 보세요. 노무현이 세금 많이 걷었다고 뭐라 할 때는 언제고, 박근혜가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걸로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둘다 증세라고 하면 그에 대한 미시적인 차이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 겨자님께 거시적으로 봐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여기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붙입니다 (아주 잘 정리된 기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7253
   
   제가 이해하기로 박근혜 정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푼다, 작은 정부다, 적게 거두고 적게 쓴다는 방향입니다. 원래부터 세금을 거둬서 분배 (복지)를 하자, 지금은 분배를 해야할 시기다 라는 게 문재인 측의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측의 입장은 세금을 줄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에 사실 이론적 배경이 있고 제대로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 박근혜 정부는, 세금은 더 거둬야겠는데 노동소득에서 더 거둬야겠고, 복지 더 한다고 생색을 내긴 해야겠는데 costs-benefit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막 아무거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부 조윤선 장관의 할머니 양육수당 지급계획이구요. 아마추어적입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니까 골탕을 먹어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둘 거면 누구한테 얼마를 더 거둘 것인지, 그로 인해 더 짐을 지게 되는 계층은 누군지 밝히고, 쓸 거면 누구한테 왜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붙입니다 (아주 잘 정리된 기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b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7253<br /><br />제가 이해하기로 박근혜 정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줄푸세,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푼다, 작은 정부다, 적게 거두고 적게 쓴다는 방향입니다. 원래부터 세금을 거둬서 분배 (복지)를 하자, 지금은 분배를 해야할 시기다 라는 게 문재인 측의 방향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측의 입장은 세금을 줄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에 사실 이론적 배경이 있고 제대로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br /><br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 박근혜 정부는, 세금은 더 거둬야겠는데 노동소득에서 더 거둬야겠고, 복지 더 한다고 생색을 내긴 해야겠는데 costs-benefit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막 아무거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부 조윤선 장관의 할머니 양육수당 지급계획이구요. 아마추어적입니다. <br /><br />이건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니까 골탕을 먹어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둘 거면 누구한테 얼마를 더 거둘 것인지, 그로 인해 더 짐을 지게 되는 계층은 누군지 밝히고, 쓸 거면 누구한테 왜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4. • 잔인한오후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겨자_ 박근혜의 공약이 막 던졌던 것에 동의해요. 줄푸세랑 강력한 복지정책이랑 어떻게 같이 가나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 겨자님에게 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도야지님께 쓴 겁니다. [사회적 합의]나 [미시적 관점]이나 겨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닌가요. 저는 본문을 [언론의 이중잣대] 즉, 박근혜가 공약 내세울 때 문재인보고는 세금폭탄이라고 했다가 막상 박근혜가 뽑히고 나서는 박근혜보고도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전의 노무현에게도 같은 단어를 쓴 적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나라당 찍던 머저리들] [폭탄] 맞아보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후보자 시절 박근혜 공약도 세금 폭탄이라고 안해서 화가 나신건지, 아니면 증세인 줄 알면서도 박근혜를 뽑은게 화가 나신건지, 박근혜가 증세를 해서 화가 나신건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안되서 화가 나신건지 전 도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겨자_ 박근혜의 공약이 막 던졌던 것에 동의해요. 줄푸세랑 강력한 복지정책이랑 어떻게 같이 가나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 겨자님에게 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도야지님께 쓴 겁니다. [사회적 합의]나 [미시적 관점]이나 겨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닌가요. 저는 본문을 [언론의 이중잣대] 즉, 박근혜가 공약 내세울 때 문재인보고는 세금폭탄이라고 했다가 막상 박근혜가 뽑히고 나서는 박근혜보고도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전의 노무현에게도 같은 단어를 쓴 적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나라당 찍던 머저리들] [폭탄] 맞아보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후보자 시절 박근혜 공약도 세금 폭탄이라고 안해서 화가 나신건지, 아니면 증세인 줄 알면서도 박근혜를 뽑은게 화가 나신건지, 박근혜가 증세를 해서 화가 나신건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가 안되서 화가 나신건지 전 도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1. • 겨자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6-27

   음, 제 생각에도 처음에 도야지님이 생산적인 스타일로 글을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 폭탄 맛 좀 보시죠..."란 제목보다는 "박근혜 정부, 중산층 노동소득에 증세" 라고 썼으면 아마 더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흘렀을 것 같아요. 과장된 레토릭을 쓰면 외려 내용이 덮여버리니까요.

   음, 제 생각에도 처음에 도야지님이 생산적인 스타일로 글을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 폭탄 맛 좀 보시죠..."란 제목보다는 "박근혜 정부, 중산층 노동소득에 증세" 라고 썼으면 아마 더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흘렀을 것 같아요. 과장된 레토릭을 쓰면 외려 내용이 덮여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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