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제 지인이 글을 하나 올려주길 부탁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자주 글을 쓸 것 같지는 않아서 회원 가입은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는지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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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정원에 관하여 여러가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를 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을 악용할 의도라도 있는 양 말입니다.
국정원은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국정원 행동을 수시로 감시하여 과연 적법한 역할을 하는지, 국익에 직접 관계없는 한국 내 정치 공작을 하는 지 판단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특별조사권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외 아무에게도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큰 규모의 정보 탐색과 조작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시 활동 내용을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과 달리, 다른 중립적인 위치의 사람들로부터 감시 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대로 기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국정원을 감시, 감사, 관리,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정보부가 권력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서 조금이라도 국가 정보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전 장치로 정보 감시 재판소를 운영합니다. (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Foreign_Intelligence_Surveillance_Court )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기관이 있어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지 아닌지 감시하고, 필요하면 국정원의 어떤 활동이 왜 합법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기관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이중 최소 3명은 무조건 야당이 임명하고, 또 다른 최소 3명은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문단체에서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이 재판관 임명과 이 기관의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국회 내 비밀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국회 비밀부서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밝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다. (구성원 중 일부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법등이 있겠죠.) 국회 비밀부서 의원들의 수는 가능한 한 국회내 정당의 의원석에 비례하게 나누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꼭 야권이 최소한 절반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부서의 또 하나 큰 의무는 작성된지 10년이 지난 국정원 관련 기록에 대해 현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는 국익에 별로 관계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최대한 빨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내용은 10년 후 재심사하도록 분류하되, 10년후 재심사하기로 된 안건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개 가능한 내용이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 재심사 처리 문건이 언제 몇 개가 재심사 처리로 분류되었는 지는 알려져야 합니다. 즉 일반 대중도 10년 전에 국정원이 무엇을 했는지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일반인이 기밀 문서 공개를 현재보다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위에 언급한 미국의 FISC 법원이나 국회 비밀부서나 국회 인증 자문 단체가 있다면 이러한 기관이 기밀공개를 받아들일 지 거절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ct_%28United_States%29 이 링크를 한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은 사법부, 군대, 경찰,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그 중 아무런 감시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은 국정원 뿐입니다. 최대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기관, 법원, 아니면 단체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보장하게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듯 해서 본문 서술어 몇개를 약간 고쳤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안은 미국의 예를 보고 한국에 적용해서 생각해본 제 지인 나름의 구상이고, 미국의 경우는 링크에 가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국회 비밀부서의 부분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원문 작성자와 대화를 조금 했었는데, 일단 주제는 국정원 중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 그런 상세한 부분은 빼고 쓴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좀 더 물어보고 중계를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