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2. 재정
정권 비판을 하려면 제게 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 입니다. 정권 잡고 집안 살림을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럼 돈 관리는 국회와 행정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면, 국회와 행정부 양 쪽에다 물을 수 있어요. 예산안과 결산안은 정부에서 짜고, 그걸 심의하는 것은 국회죠. 누구나 가끔 농담으로 하는, "도대체 내 돈으로 뭘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세금을 내서 아깝지만 않으면 좋겠어요"와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 예결산에 대해 분노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도 국정 기조 중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결국에 국가는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모아야 (또는 국가 기관이 이익을 창출한다거나. 그런데 저는 공기관이 재정 이익 추구를 한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공적 기관의 사적 효율화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편입니다.) 살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행정부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지식을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에 대해서는 전 명확한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알고 싶은 만큼 파보고, 안 만큼 정리를 해보려구요. 서투르니 틀린 부분도 나오고 하겠죠. 일단, [국회 예산 정책처]와 [예결산 정보 시스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못 믿으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많은 자료들이 무용지물이 되니 개인이나 법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해야겠죠. 저는 일개 시민이라 연구소 차릴 만큼의 재력도, 학력도 없으므로 국가기관 정보를 신뢰하며 접근했습니다.
[대한민국재정 2004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4]는 04년도에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가 당년도에 내놓은 국회위원을 위한 국가 재정에 대한 개론서입니다. 이후에 이 정도로 쉽고 꼼꼼한 책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집이라던가, 결산분석시리즈(당장 이번에 통과된 2012년도 결산 보고서 해설집), 때때로 내놓는 경제 동향&이슈만 읽어도 거시 경제에 대해서 아는척 할 수 있겠군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용역 보고서까지 쌓여있는 걸 보면 시간만 들이면 알 수 있는게 꽤 많구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재정 전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즘 자립률 때문에 말이 많은)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이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나눠집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몇 단으로 된 표가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 옮겨 붙이고 싶진 않군요. 저 보고서는 PDF파일로 예산정책처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살펴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반회계는 보통 생각하는 국가 재정 관리입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을 세운 것에 걷은 세금이 부족하면 국채로 빈 부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융자지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죠. 특별회계는 여기에 덧붙은 이외의 돈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이후로 원번호 특수문자가 깨지긴 했지만 괜찮죠? 대충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보이는군요. 가장 앞의 콤마가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3년도 일반회계는 236조원이고, 교통시설 16조, 농어촌구조개선 12조, 광역,지역발전 9조, 에너지및자원사업 6조, 환경개선 4조 등이군요. 사대강도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정리되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지금 찾아보고 싶진 않군요. 어차피 예산회계가 아니라 결산회계에서 한번 더 정리해서 다 있겠습니다만. 이렇게만 보면 시계열적으론 잘 파악 안되니 전체적인 시점에서 몇 개 보고 갈까요?
[NABO 경제 및 재정통계 - 국회예산정책처, 2012.12]
여기서 경상수입이란 꾸준한 수입, 간단하게 생각해서 세금 등이고 자본수입이란 꾸준하지 않은 수입 즉 이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저도 설명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군요. 저도 뭐, 이건 정리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거지 남에게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건 아니니까요. 보니까 자본수입은 아주 쥐톨만하군요. (뭐, 2조라는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요.) 제가 알수 있는건 02년도부터 158조, 171조, 178조, ~ 250조, 270조, 292조 이렇게 꾸준히 늘어난다는거네요. 국가 자체 규모도 커지니까 숫자상으로는 당연히 재정규모도 커져야 맞겠지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비율이겠죠. 그리고 빠진 2012년도는 예산안은 312조원으로 잡혀있었고, 2013년도 예산안은 약 342조원 정도로 잡혀있군요. 이렇게만 보면 찝찝하니까 01년도 이전도 함께 봅시다.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자본예산제 - 행정학용어사전.naver]를 참고해주세요.
99년도부터 국가 수입이 100조를 넘겼군요. [통합재정수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특이하게도 통합재정수지(=수입 - 지출)에 대한 GDP 대비 %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 하려면 총수입과 지출도 %로 해줘야 명목상 공평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1999년도의 IMF 사태에서 일어난 마이너스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긴 하는군요. GDP 대비 5.1%면 국가가 흔들리는걸 체감할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세계 경제의 발전 상황 내에서 한국 재정의 규모 확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서 세계의 통합재정을 찾다보니 이런 글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GDP와 GNI 분석 - The Boice], [박정희 정부 경제 성장률의 진실 - The Boice]. 이 글 두 개를 보고 힘이 쫙 빠지더군요. 이미 이 쪽 계열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 자체를 보여주는 글이 있을 줄이야. 특히 GDP와 GNI 분석은 박정희 정부 때만이 아니라, 박정희 ~ 이명박 전부를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겁니다. 1차 자료는 세계은행을 바탕으로, 표를 만든 수치는 엑셀로 전부 제공하니까요.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입니다.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합을 말합니다. GNP가 국민 총생산이고 GDP가 국내 총생산인걸 고려하면, 이 쪽이 좀 더 국가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무식하게 말하면, 정부가 국가 자체에 금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즉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법적 개입을 제외하고 재정으로) 시장 개입을 많이 하는 큰 정부 형태인지 작은 정부 형태인지를 살필 수 있는 지표일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닌 총 지출이므로, 결산안이 나온 자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서는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09년도와 10년도 사이의 3% 후퇴와 80 ~ 95년 사이의 지그재그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OECD 평균는 40% 대를 유지하다가 09, 10년도에 3% 증가하네요. 세계적으로 봐도, 1. 꾸준히 증가하거나 2. 05 ~ 08 년도 사이에 정부 개입을 축소하다가 09년도 와서 다시 확장하는 형국이군요. 정부 지출이 국가 GDP의 절반 이상이란건 도대체 뭘까요. 일 년간 번 돈 중에 절반이 정부돈이라는 걸까요? 어쨌거나, (왠지 선진국들만 나와있는 것 같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지출은 작은편이군요. 22 ~ 30%니까요.
[대한민국재정 2004 - 국회예산정책처]
마지막으로 예산안 과정입니다. 보다시피 이게 2004년도 책자에 나와있는 표인지라 아직도 이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 도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려지긴 했을텐데 법전까지 뒤지기엔 제 내공이 너무도 부족하군요. 보니까 행정학 중에 "예산과정"이라고 해서 이걸 배우던데 좀 더 쉽게 설명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예결산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와있는 바로는, 11년도 결산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단계고, 13년도 예산안은 정부예산안 제출 단계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도대체 2013년도 예산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거죠? 2014년? 3월 ~ 9월 이전까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9월 정기회에서 예산특위를 거쳐서 심사한 후 문제 있는 부분을 수정한 후에 통과하면 13년도 다 가는거 아닌가 싶은데. (저 표의 반 쪽 아래는 결산 도식이에요. 예산도식이 아니라.)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건 당연해보이긴 한데 명확하게 명시된 곳을 볼 수 없군요. 뭐, 국회 제출이 회계년도 9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적어도 예산 시행년도 3개월 전에는 내놔야 되고, 1개월 전에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안이라고 불렸을 것이고, 2012년 9월에 국회에 재출, 11월말까지 국회가 통과시켜줬겠죠. 그렇다면 저기 빠져있는 정부 측의 예산 설립을 따와서 보자면,
①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 말)
②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한도액 시달(4월 말)
③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6월 말)
④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과 정부예산안 편성(7~9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겠군요. (말이 복잡해지는데 2014년도가 회계연도인 예산안.)
으, 국가 재정에 관한 거시적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국가가 돈을 어떻게 거둬들이는지, 즉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다음은 돈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세금 쪽을 미리 찾아본 바로는 한국의 세율이 아주 막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럭저럭 소득층위별 세율도 괜찮고. 제가 정부측 자료만을 살펴보니까 그런건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민간 기관이 그에 대해서 열심히 R&D 해놓고 공짜로 정보 제공하는 곳도 없고 하니까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긴 어렵겠더라구요. 더러운 정보 비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