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수 의안 중 신경 쓰이는 의안들과 국무회의에서 신경 쓰이는 위원회 둘.

• 잔인한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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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
• 2,888 회
• 7 건

1. • 선인장3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7-12

   대통합위나 청년위나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여 참 마음에 안 들고. 위원회라는게 이렇게 추상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 넘기기 애매한 사안을 따로 처리할 때 쓰는 것 같았는데.
   무엇보다 손수조가 무슨 실적으로 들어가는지 의문입니다. 장미란이나 박칼린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정치나 행정,잘 모르는데요" 하고 빠져주면 참 이뻐 보일텐데. 문대성과 같은 행보를 걸으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경찰 건은, 글만 읽어서는 '국가 -> 형사, 지방 -> 순경' 으로 나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가늠이 잡히지 않는군요. 두 업무가 확연히 다른 것이 맞지만, 자칫하면 경찰의 불합리한 위계질서만 높여주는 꼴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지.

   대통합위나 청년위나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여 참 마음에 안 들고. 위원회라는게 이렇게 추상적인 업무를 할 때 쓰는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 넘기기 애매한 사안을 따로 처리할 때 쓰는 것 같았는데.<br />무엇보다 손수조가 무슨 실적으로 들어가는지 의문입니다. 장미란이나 박칼린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정치나 행정,잘 모르는데요" 하고 빠져주면 참 이뻐 보일텐데. 문대성과 같은 행보를 걸으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br /><br />그나저나 경찰 건은, 글만 읽어서는 '국가 -> 형사, 지방 -> 순경' 으로 나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가늠이 잡히지 않는군요. 두 업무가 확연히 다른 것이 맞지만, 자칫하면 경찰의 불합리한 위계질서만 높여주는 꼴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지.
2. • 잔인한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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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2

   선인장3_ 저는 저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게 무지 신경쓰여요. 원래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에는 국회에서 개입이 불가능한건가요? 장관은 청문회라도 하는데, 저기는 딸려있는 상임위도 없고.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이라고 정해놨는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그렇다고 청년 모집단의 표본이라고 보기에도 평균에서 너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아니, 적어도 청년 당사자들이 뽑게 해주던가,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로 자칭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 답답하네요.
   
   저는 경찰 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게 삼풍 백화점 다큐멘타리 웹툰 중 작가노트 2번 - http://cfile198.uf.daum.net/image/275D463F51A86EB9155222 소방공무원의 중앙/지방 이원화였습니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인데, 이게 지방 위주의 조사권에서 강력 업무등을 빼앗아 국가 경찰로 넘겨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래서야 미국처럼 주경찰 - 지역경찰 비슷하게 되는건지, 수사권도 갈리고. 저도 감이 안 잡히는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잘 되었을 때 - 강력 범죄 등은 할당 범위를 떠나 범한국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역경찰은 작은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한다. 못 되었을 때 - 지역 중심적인 수사 경험들은 저 멀리 날아가버리고 국가 경찰은 비대해져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된다. 이 정도이고, 잘 되도 위의 소방 공무원 문제처럼 이원화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선인장3_ 저는 저 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게 무지 신경쓰여요. 원래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에는 국회에서 개입이 불가능한건가요? 장관은 청문회라도 하는데, 저기는 딸려있는 상임위도 없고.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이라고 정해놨는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그렇다고 청년 모집단의 표본이라고 보기에도 평균에서 너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아니, 적어도 청년 당사자들이 뽑게 해주던가,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인지도 있는 사람들로 자칭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 답답하네요.<br /><br />저는 경찰 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게 삼풍 백화점 다큐멘타리 웹툰 중 작가노트 2번 - http://cfile198.uf.daum.net/image/275D463F51A86EB9155222 소방공무원의 중앙/지방 이원화였습니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인데, 이게 지방 위주의 조사권에서 강력 업무등을 빼앗아 국가 경찰로 넘겨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래서야 미국처럼 주경찰 - 지역경찰 비슷하게 되는건지, 수사권도 갈리고. 저도 감이 안 잡히는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잘 되었을 때 - 강력 범죄 등은 할당 범위를 떠나 범한국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역경찰은 작은 일들을 꼼꼼하게 처리한다. 못 되었을 때 - 지역 중심적인 수사 경험들은 저 멀리 날아가버리고 국가 경찰은 비대해져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게 된다. 이 정도이고, 잘 되도 위의 소방 공무원 문제처럼 이원화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1. • 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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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3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근거인 시행령에 정하는대로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게 아닌이상 보통 국회청문회(?) 등은 거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까지 국회의 견제가 공식절차로 요구된다면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만들기 불가능하겠지요ㅎ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근거인 시행령에 정하는대로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게 아닌이상 보통 국회청문회(?) 등은 거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원회 위원들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까지 국회의 견제가 공식절차로 요구된다면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만들기 불가능하겠지요ㅎ
3. • 선인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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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2

   잔인한오후_
   
   무엇보다 위원회의 실권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라면 실권은 없는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공정위 같은, 굵직한 것도 있지만, 실권은 없고 직함 나눠주는 용도에 그치는 위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바 '고시출신' 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권을 판단하는데. 금융위, 선관위, 공정위 등은 가지요. 특히 1번, 3번은 인기 부처고.
   
   한광옥이라는 사람은 김대중씨 비서실장을 지냈던데, 다소 특이한 약력이라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대로 청문회 등 절차를 빠져 나가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군요. 제가 가진 행정학 책 두 권에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잔인한오후_<br /><br />무엇보다 위원회의 실권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라면 실권은 없는 것이고. 금융위원회나 공정위 같은, 굵직한 것도 있지만, 실권은 없고 직함 나눠주는 용도에 그치는 위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바 '고시출신' 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권을 판단하는데. 금융위, 선관위, 공정위 등은 가지요. 특히 1번, 3번은 인기 부처고.<br /><br />한광옥이라는 사람은 김대중씨 비서실장을 지냈던데, 다소 특이한 약력이라 할 수 있겠고.<br /><br />말씀하신대로 청문회 등 절차를 빠져 나가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군요. 제가 가진 행정학 책 두 권에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4. • 잔인한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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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2

   선인장3_ 뭐, 저 위원회의 (입법에 관한) 실권은 잘해봐야 대통령의 채널 정도겠죠. 위원회 세칙을 봐야 알겠지만, 이후 이 위원회들에서 내놓는 의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게 국무회의를 잘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가느냐 등의 향방을 봐야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의안을 잘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5년 단기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위원회들의 실권은 86억의 예산집행권이죠. 국가 예산이 300조에 육박하니 60억 정도야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감투 씌우고 돈 주는건 좀.. 예비비가 이런데 쓰라고 책정되어 있는게 아닐텐데. 하지만 제가 헷갈리는건 2013년도 일반회계라는게 당해 진행 중인 회계인건지, 아니면 아직 국회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시행회계년도가 2014년도인 예산안인지 모르겠다는거죠. 후자라면 위원회 예산에 국회가 태클 걸 수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지만, 전자라면 예비비를 자기 지갑 열어 용돈 주듯 쓰는 기분이군요. 대통령 직속인데 설립 소관 부처가 안행부랑 기재부니까, 안행위랑 기재위가 이론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중에 태클 걸 수 있었던게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선인장3_ 뭐, 저 위원회의 (입법에 관한) 실권은 잘해봐야 대통령의 채널 정도겠죠. 위원회 세칙을 봐야 알겠지만, 이후 이 위원회들에서 내놓는 의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게 국무회의를 잘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가느냐 등의 향방을 봐야 알겠습니다. 박근혜가 의안을 잘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5년 단기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위원회들의 실권은 86억의 예산집행권이죠. 국가 예산이 300조에 육박하니 60억 정도야 아주 작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감투 씌우고 돈 주는건 좀.. 예비비가 이런데 쓰라고 책정되어 있는게 아닐텐데. 하지만 제가 헷갈리는건 2013년도 일반회계라는게 당해 진행 중인 회계인건지, 아니면 아직 국회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시행회계년도가 2014년도인 예산안인지 모르겠다는거죠. 후자라면 위원회 예산에 국회가 태클 걸 수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지만, 전자라면 예비비를 자기 지갑 열어 용돈 주듯 쓰는 기분이군요. 대통령 직속인데 설립 소관 부처가 안행부랑 기재부니까, 안행위랑 기재위가 이론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중에 태클 걸 수 있었던게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1. • 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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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3

   저 위원회의 입법에 관한 실권"은 사실적/정치적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국무회의에 안건상정은 국무위원이 하는거고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인데, 저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대통합과 청년문제에 대해 자문을 듣겠다고 만든 부속기관이므로 당연히 입법권이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권 따위 없습니다. 예산편성권도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니까요ㅎ 그래서 소관부처라는게 있어서 거길통해 예산편성하고, 보통 그 소관부처랑 세트로 소관상임위(국회)의 감사와 예산통제를 받습니다.
   
   예산은..13년도 예산은 올해 쓰이고있는 그 돈이 맞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편성이 끝나지만,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건 대통령 바뀌고나서 신설되는거니 초능력자가 아닌이상 작년에 예산에 반영될수 없었을거고- 그래서 예비비로 출범시킨걸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그러라고 있는 돈입니다. 전년도 국회에서 그만큼 남기기로 허락받은돈이고 올해 사용하고나면 내년부터 결산이나 감사도 다 받을겁니다. 참고로 박근혜정부에서 Mb 자문위원회 몇개가 폐지됐으니 총액(?)차원에서야 그게 그거일수도 있을것 같네요ㅎ
   
   
   
   물론 이런거는 걱정하시는 내용-대체 이딴 자문위가 뭐하는거냐..등등- 에 비해 비본질적인걸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는한도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저 위원회의 입법에 관한 실권&quot;은 사실적/정치적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국무회의에 안건상정은 국무위원이 하는거고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인데, 저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대통합과 청년문제에 대해 자문을 듣겠다고 만든 부속기관이므로 당연히 입법권이나 국무회의 안건 상정권 따위 없습니다. 예산편성권도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니까요ㅎ 그래서 소관부처라는게 있어서 거길통해 예산편성하고, 보통 그 소관부처랑 세트로 소관상임위(국회)의 감사와 예산통제를 받습니다. <br /> 예산은..13년도 예산은 올해 쓰이고있는 그 돈이 맞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편성이 끝나지만,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는건 대통령 바뀌고나서 신설되는거니 초능력자가 아닌이상 작년에 예산에 반영될수 없었을거고- 그래서 예비비로 출범시킨걸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그러라고 있는 돈입니다. 전년도 국회에서 그만큼 남기기로 허락받은돈이고 올해 사용하고나면 내년부터 결산이나 감사도 다 받을겁니다. 참고로 박근혜정부에서 Mb 자문위원회 몇개가 폐지됐으니 총액(?)차원에서야 그게 그거일수도 있을것 같네요ㅎ<br /> <br /> 물론 이런거는 걱정하시는 내용-대체 이딴 자문위가 뭐하는거냐..등등- 에 비해 비본질적인걸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는한도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5. • 잔인한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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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13

   깅고_ 설명 감사드립니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단서를 붙여놓은게 "정무직 공무원"이었군요. 박근혜가 이 위원회 정무직이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하자가 없게 되구요.
   
   제가 생각했던 예비비의 용도는 하던 사업이 예상외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상외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 때 쓸 수 없는 거였는데, 대통령 재량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였나 보군요. 13년도 예비비가 4조 가량 되니 여기 내에서 재량껏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결산, 감사 다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뭐, 예산 편성 정도는 대통령 재량이라 치면 불만이 많이 사라지는군요.) 실권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맞군요. 근데 소관 부처랑 쌍으로 간다니 그럼 말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 자치권이 없다면 대통령 재량으로 소관부처한테 혹 붙여 놓은거랑 다를바 없는거네요. 저는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를 생각하며 회급도 그러려나 싶었는데 민간인 자문단체 수준이었군요.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자문위원회가 어떤게 있었는지 찾아봐야겠군요. 그거 재미있겠어요.
   
   사실 제게 지금은 자문위원회가 뭘 하는지보다 이게 합법/일반적인 진행인가가 더 중요해요 :P 뭐, 위원회 [설립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상한 짓해도 (감사 받을테니) 그려려니 싶을거고, 또 잘 되면 청와대 내 구중궁궐 소리 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위원회 임명을 박근혜가 다 하니까 아마 안될꺼야...) 그러니까 "박근혜 뭐했어?" "자문위원회 이거 이거 설치했어, 이름과 구성인원보면 정책기조 짐작 가지 않냐?" 이런 기분으로.

   깅고_ 설명 감사드립니다.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단서를 붙여놓은게 "정무직 공무원"이었군요. 박근혜가 이 위원회 정무직이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하자가 없게 되구요. <br /><br />제가 생각했던 예비비의 용도는 하던 사업이 예상외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상외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 때 쓸 수 없는 거였는데, 대통령 재량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였나 보군요. 13년도 예비비가 4조 가량 되니 여기 내에서 재량껏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결산, 감사 다 받는다고요? 그렇다면 뭐, 예산 편성 정도는 대통령 재량이라 치면 불만이 많이 사라지는군요.) 실권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맞군요. 근데 소관 부처랑 쌍으로 간다니 그럼 말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 자치권이 없다면 대통령 재량으로 소관부처한테 혹 붙여 놓은거랑 다를바 없는거네요. 저는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를 생각하며 회급도 그러려나 싶었는데 민간인 자문단체 수준이었군요.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자문위원회가 어떤게 있었는지 찾아봐야겠군요. 그거 재미있겠어요.<br /><br />사실 제게 지금은 자문위원회가 뭘 하는지보다 이게 합법/일반적인 진행인가가 더 중요해요 :P 뭐, 위원회 [설립 자체]가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상한 짓해도 (감사 받을테니) 그려려니 싶을거고, 또 잘 되면 청와대 내 구중궁궐 소리 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위원회 임명을 박근혜가 다 하니까 아마 안될꺼야...) 그러니까 "박근혜 뭐했어?" "자문위원회 이거 이거 설치했어, 이름과 구성인원보면 정책기조 짐작 가지 않냐?" 이런 기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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