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완료]

답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잘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ㅠ.ㅜ

장마에 몸조심 하시구요~!

    • 혼인무효가 되면 양쪽 모두 기록이 사라집니다.
      두분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등의 혼인의 실체를 가진 적이 없이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혼인의 외형만 창출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역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소중한 댓글 감사드려요! 양쪽 모두 기록이 사라지는거군요! 다만 친구의 상황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집을 구해서 혼수를 채워넣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혼인의 실체로 들어갈까요??
    • 아 죄송합니다. 판례 검색 잠시 해보니 똑같은 사안에서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네요.
      그러니까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http://m.cafe.daum.net/lawyerinlove/3LMT/12?q=가출&
      여기 들어가보세요.
      • 헉 댓글 다는 중이라 못 읽었습니다.. 혼인 의사(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네요. 역시 이혼소송을 해서 기록이 남는 수 밖에 없을까요.. 에효..ㅠ.ㅜ
    • 상대가 이미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2심판결까지 나와있는터라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갈 각오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ㅜ
      • 네 그럴 것 같네요.. 얼마 전까지 참 보기 좋은 커플이었는데 우째 이런 일이;;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ㅠ.ㅜ 이 새벽에 댓글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폰으로 들어와서 대댓글을 다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ㅜ 합의이혼하면 소송까지 가실 필욘 없으시겠지만 기록은 남겠죠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해볼수도 있겠지만.. 혼인무효는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서 어려운 소송이 될 것 같네요ㅠㅜ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요. 그리고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구요!
      • 새벽에 참 감사했어요~ 혼인무효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네요.ㅠ.ㅜ
    • 이미 상대방 마음은 완전히 떠난 듯한데, 굳이 혼인무효소송까지 가며 버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아 제가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 친구에게 혼인이 깨진 원인을 제공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혼인무효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문제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요;; 의견 감사해요!!
    • 흠. 내용으로 보면 친구분의 상대방측이 혼인무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친구분은 이에 반대하고 결혼을 진행하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 사이의 결혼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는 조언대상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 혼인신고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없는 한 상대방의 혼인무효 청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물 겁니다. 다만, 상대방측 의사가 강경한 듯 하니 혼인무효가 안 되더라도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나 이혼 등을 주장하겠죠. 혼인취소나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혼인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 첨언하면 전세자금대출 목적을 위해 혼인신고한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동거 여부나 혼인신고시 양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였는지 여부, 혼인의 진행과정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혼인무효의 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혼인무효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링크와 부정된 사례에 대한 링크를 드립니다. 각 구체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http://www.sisatime.co.kr/news/read.php?idxno=27543
        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12123011522483475&type=1&outlink=2&EVEC
      • 네 딱 바로 이런 상황이구요, 상대방의 변함없는 입장 고수에 친구도 재결합은 포기한 상태인 듯 합니다.. 그쪽이 서둘러서 진행한 결혼인데 친구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저도 이런저런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소중한 의견과 기사 링크 감사드려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3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37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48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5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0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0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5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7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4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29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3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5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5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2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4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