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에서 폭력행사해도 괜찮겠네요(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63073


학교에서 폭력행사하고 반성하면 기록이 삭제된다네요.

교육부장관 얼굴 생긴거부터 조폭처럼 생겼더만 이런사람들 머리속에서 이런발상이 나오는군요. 

진짜 이 정권 갈수록 범죄자들 양성하는것 같네요. 이런 대통령을 뽑아준 51%의 국민들이 참 대단합니다.

진짜 기가막혀서 말이안나오네요. 분명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이런정책을 만든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나라는 거꾸로돌아가는것 같습니다.

    • 기사 내용으로는 교사들과 전교조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고 하고 기재에 대한 헌법 소원에 장관 고소까지 했다는데요? 상당한 논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위원회가 5회차라니까) 장관 인상비평에 정권 비난은 비약 아닌가요? 한 번 더 읽어보니 작년 3월(이명박 정권)부터 학생부에 폭력행사 기재를 하라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교사측과 충돌이 심해서 타협 후 가감한 듯 한데 이런 반응은 좀 쌩뚱맞네요.
    • 생기부에 영원히 기재해서 일생 동안 물 먹이자는 게 교육부 쪽 아이디어였고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게 진보 진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선 지침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보복 감사도 날리고, 일선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니네들 교육감 말대로 하면 다 징계 먹여 버린다'라고 겁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서 기록 삭제라는 건 '학교생활기록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요.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

      참고로 진보 진영 쪽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영구 기재를 반대했던 건 기사 본문에도 적혀 있듯이 그게 이중 처벌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유이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론 찬성하는 편입니다. 말이 애매한데, 영구 기재 '반대'를 찬성한다는 얘깁니다.
      • 글고보니 기록부 영구등재보다는 수능점수에 반영하는것이 훨씬 효과 좋다고 생각되네요.(1회 응시시엔 학교폭력 횟수에 따라 -2~-10%, 2회 응시시엔 -1~4%, 3회 응시시엔 -0.2~2%, 그 이상은 해당없음)
    • 말만 거창한 법보다 법이 (평등하게) 제대로 적용되고 그로인해 앞으로 생길 피해자들이 보호되는걸 보고싶습니다.
      성적도 조작되는 세상에 그깟 기록부쯤이야 피해갈넘은 다 피해가겠죠.
    • 애초에 학교 폭력을 처벌만 가지고 근절할 수 있다고 믿고 처방을 했으니 이런 식으로 땜질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정책 A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데 B라고 항의는 계속 들어오니 A와 B가 괴상하게 뒤섞이는 오류.
    • 솔직히 학교폭력으로 '전과자'가 될 만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따지고보면 반성하면 - 이것도 참 애매하죠 진짜로 반성하는지 어떤지 어떻게 판단한답니까 - 지워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진보진영쪽에서는 늘 가해자 인권에 너무나 촛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지 한 번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흉악범 전자발찌 채우면 사회로 복귀 했을 때 취직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인권변호사' 뭐 이런 사람 얘기 듣고 피가 정수리로 솓구치는줄 알았는데, 피해자는 인생 망했는데 가해자 취직 걱정하고 있는게 도대체 무슨 로망인가요. 요즘은 학교폭력도 교활해져서 있는 집 아이들이 많이 저지르고 또한 빠져나가나는데, 기록까지 지워준다니 뭐.. 반성이야 아하, 부모 돈으로 하겠군요.
      • 늘진지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 같은데, 그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전혀 별개의 건으로 따로 떼어 놓고 얼마든지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고 자시고 간에 바로 경찰서로 넘겨서 법적 처벌 받게 하고 훈방이나 합의 따윈 없다. 라는 식으로 처벌 자체를 강화할 수도 있겠죠.
        이 사안의 포인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영구적으로 남기는 것은 이중 처벌이니 법 논리에 어긋난다'라는 지적 자체가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중 처벌이라면 영구적으로 남기지 말아야 하는 거고 이중 처벌이 아니라면 남겨도 되는 거죠.

        덤으로, 부모 돈으로 학교 구워 삶아서 학생부 기재 내용 삭제할 수 있을 정도면 애초에 기재가 되기 전에 막겠죠(...)
        • 이중처벌이 되려면 학생기록부 이외에 어떤 형태로든 폭력행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학생기록부에 영구기재한다면 이중처벌이 된다고 (이것도 사실 동의할 수 없지만)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싹싹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학생기록부를 소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요?
          •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할 것 같네요.
            애초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을 기재하도록 한 지시 자체가 이명박 정권하의 교과부에서 잇따른 청소년 자살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한 전시 행정이었습니다.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식으로 다짜고짜 내지른 지시였던 거죠. 이 기사를 보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9550.html

            근데 교과부가 마구 던진 이 아이템이 학교 폭력에 대한 달아 오른 여론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 버리는 불행한 사태-_-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 건은 군 가산점 제도 논란과 비슷합니다. 남자들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나라에서 돈 쓰긴 싫으니까 공무원 가산점을 주는 걸로 때워 버린 거죠. 그러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던 걸 없애다니!'라는 데에만 집착해서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고민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와 공정성은 물론이고 효과에도 문제가 있을 학교 생활 기록부 영구 기재 같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 네에.. 상세한 상황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헌법에 반대하는 것이겠군요 -_-;; 저는 소년원에 송치될 정도의 중범죄는 당연히 학생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교조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이란 그저 한창 때 한 번 쯤 욱하고 질러보는 추억 정도랄까... 우리나라 교육계에 학교폭력 따위보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런 자세도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또 뭐여... 가해자에게는 추억일지 몰라도 피해자한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일 수 있어요.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이 휘두르는 폭력 만큼이나 동급생한테 당하는 폭력도 괴롭겠죠. 오히려 더 굴욕적이고, 학교생활하는데에는 더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죠. 학교폭력 '따위' 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은 솔직히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늘 참 만만하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법대로들 알아서 하겠죠.
        • 렌즈맨님은 그냥 전교조를 까고 싶어서 비꼬고 계신 겁니다;
          • 앗 댓글 전체가 싸카즘인가요? 흠흠.. 그런 자세는 본받을만하다고 하셔서 그런건가 했네요;
    • 만약 이런 경우, A가 친구들을 이용해 B를 왕따시킵니다. 참다 못한 B가 A에 달려들고 때립니다. 근데 A가 또다시 친구들을 동원해 B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구타한 것으로 만듭니다. B는 피해자였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증언해주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번 범죄자는 영원히 범죄자라는 생각이라면 아예 이마에 죄목을 세기고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세요. 그냥 아무때나 그런 사람한테 돌 던지고 욕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게.
      • 예로 드신 그런 경우는 사실 반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이겠죠.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지 '반성한다' 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간단히 말소시켜주겠다는 것이 어이없다는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전과자들도 전과 기록 다 없애야겠네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가해자 인권에 대한 고민에 치우쳐져 있어요. 도대체 때린 놈 있고 맞은 놈 있을 때 왜 때린 놈 걱정을 하는 거죠? 맞은 놈이 호구도 아니고...
    • 원글은 퍼오신 링크랑 비판의 촛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형사 전과 정도가 안되는 학교폭력도 기록해서 나중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건 효과가 있어도 상책이란 생각은 안 드는데요, 현장 교사들은 효과도 없다고 보는 듯 합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1421054421950.htm "교사 86%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 후 개입 더 꺼려" (한국일보)
    • 청소년폭력 전담 인력을 더 늘여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뤄야될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한 세삼한 조처도 좋지만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실수를 평생 십자가로 짊어지게 하는 것도 옳진 않은 것 같네요. 한살이라도 어릴 때 정신 번쩍 들게 혼내고 말아야지...영화 시 도 생각나고. 배우는 과정에서 길을 잡아주는 어른이 많아야 하는게 답인데 말이죠.. 로이배티님 글 잘 읽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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