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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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sembly.webcast.go.kr/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중입니다. 오직 영상만 나오지만 화질이 무지 떨어집니다.

http://www.ustream.tv/channel/facttv <- Fact Tv 쪽의 생중계입니다. 광고가 많고 진보 성향의 말들이 나오는걸 제외하면 화질도 좋습니다.

법무부 보고 끝나고 막 시작했네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꼬박 볼 수는 없겠지만요.

      박영선의원이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을 금해달라고 하는군요. (어제 출입하는 국정원 요원을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면서요.) 10명 정도 출입하고 있다고.
      김도읍의원 질의중, 마이크에 너무 붙어 말해서 말이 막 뭉그러지는군요. 알아듣기 힘들어요.
      공무원이란걸 밝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국정원 직원이 '업무'로 댓글 달고 다녔는데도요?
      정청래 의원은 지금까지 일을 정리하는데 5분을 거의 다 쓴 후에, 왜 기소를 한 명만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끝나는군요. 질의 시간은 5분인데..
        질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에요. 질의시간 5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는 게 통례인데(이번 국조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법무부한테 변명할 기회만 준다고 여겼다면 일단 민주당이 얘기하고 싶은 요점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형식이 '질의'니까 물어볼 거 하나 정도 물어보고요. 또 보통 이런 건 의원들이 팀플레이 짜서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건 요약하고, 뒷순서 맡은 의원들이 하나씩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겠구요.
      (감사히 훔쳐보겠습니다.;;)
      지금 의원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홍보해온 공무원들의 글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양 쪽을 나누는게 어떻게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지 묻는군요. 정부를 홍보할 때 각각의 당들의 생각과 다른 홍보를 한다면 그게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묻구요.
      권영세 관련 녹취록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하고 있네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의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소시효를 지연시킬 질문이네요. 공소시효가 다 함께 멈춰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법무부는 딱히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발언을 안하고 있습니다.)
      좋은사람_ 뭐, 새누리당은 자기 질의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그런 논리를 적절 분량 넣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 없고, 그 편 논리가 얼마나 양적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관점인 듯 합니다. 명분적으로 합법이면 된다 이런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또는 선거법 해석에 있어 협소한 부분에서의 혐의는 따로 배제하자는 지적인지도 모르겠구요.

      질의 시간을 정리하는데 쓴 것에 대해서. 저도 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생방송 보는 사람보다 회의록 읽는 사람이 더 많을테니 [회의록에 당의 태도를 정리해서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록하기 위한 발언이겠죠.
      '사초절도사건'이라, 무엇에 대한 대명사인지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저도 이 국정조사 범위를 국정원의 선거개입 부분에 맞춰서 뿌리까지 파내버렸으면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많긴 하지만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지으면서 말이죠.)
      박영선의원은 녹취록에 나온 것들이 그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 이 문제를 포함해야한다고 말하네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전 그래도 먼저 뚜렷한 댓글개입 부분부터 먼저 팠으면 좋겠는데요. 이 위원회 생방송이 당 양측의 정보전달하는 언론방영이 아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니까요. 이름에 걸어 놓은 것부터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 싶어요. 결과 없이 계속 유야무야되니까 피로가 쌓이고 관심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고.
      공소장에 선거운동에서 낙선/당선시킬 대상에 대한 명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군요. 문재인 낙선, 박근혜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란 식의 명사요. 그리고 그 외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형용사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소장은 이름만 공소장일 뿐 선거개입에 대한 공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군요.
      사실 NLL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국정원 건에서 눈 돌리게 하기 위한 것 같은데..참 그래요.;
      보리_ 전 NLL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NLL 정보가 나오게 되는 그 '구조'와 '형식'이 매우 신경 쓰이는데 거기에 집중해줬으면 싶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상당히 힘들어보이죠.
      신경민 의원이 회의록 열람/내용 공개에 관한 일지를 정리하는 표를 보여주고 있네요.
      좋은사람_ 접근하는 방향이 맘에 드네요. 법무부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간단하네요. 과연 이게 어떤 실효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태흠의원이 국정조사의 범위가 증가하는걸 막는 논리를 까는군요. 조사를 확대시키려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도 확대시켜라, 이런 논리군요.
      언론에서 NLL로 시선을 돌리려고 해도 독재시절을 살아왔던 분들은 뉴스를 걸러듣는 감각이 지금 젊은 세대보다 뛰어날 것이라 믿고 싶네요.
      새누리 김태흠 의원은 이 사건을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정치공작 도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김태흠의원의 논리 중에 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은, 국정원 댓글 개입을 최초로 알게된 사람이 제일 먼저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게 아닌 문재인 선거캠프에 보고(?)를 했고 민주당이 직원 거주지에 가서 감금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불법 선거행동에 대해 선관위 신고보다 특정당 선거캠프 보고가 앞섰단]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확실해야 제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리가 될 듯 싶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선관위와 경찰이 늑장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나와보기는 했는데,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왔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걸로;; 이 기회에 선관위와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고 가야 그 찝찝함이 풀리겠죠?
      김무성 의원의 NLL 정보 발언을 영상으로 틀어주네요. 저번에 본 기억이 날듯말듯 한데..
      새누리 윤재옥 의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라 증거의 범위가 좁아서 그런 거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법무부 장관의 대답은 지금 고발되어 수사 중이다,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가 90% 이상이네요.
      법무부 측의 답을 듣고 있다보면,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나올 때까지는 태도를 유보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하는데 그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
      박남춘의원은 위법자(중에서도 하위 가담자)들의 기소유예, 입건유예로 처벌이 북풍 때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선거개입을 권장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하는군요.
      민주 박남춘 의원이 1997년의 국정원 북풍사건을 비교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기소를 약화했다고 어떤 입장인 거냐고 묻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예전의 근거에 비교해서 묻고 있다고 보이네요.
      국정원 직원 감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군요. 이건 인권 문제라기보단, 국가 공권력을 정치 단체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리를 빨리 민주당에서 세우지 않는한 상당히 이 지적이 어떤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정원의 개입이 희석되는건 전혀 아니지만.
      김민기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상황에 대해 질의하는 중이에요
      u-stream 을 통해서도 나오네요. http://www.ustream.tv/channel/facttv
      새누리 조명철 의원은 국정원 게이트가 아니라 민주당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는군요.
        인권유린과 무질서의 현장이며 댓글 달았다는 걸 알게 된 경로가 불법적이라고도 질의 중입니다.
      l'atalante_ 이게 어떻게 된 거죠? HD로 나오네요? 국회 생방송은 중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국회 방송을 녹화하거나 중계 방송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바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거죠? > 국회기관이 아닌 언론기관으로 따로 촬영하는 거였군요. 구도가 다르네요. (카메라 포커싱 이동이 보인다던가.)
        저는 케이블 국회방송 시청중인데 그거 HD로 나오고 있어요.
      좋은사람_ ㅠㅜ 인터넷 중계도 HD로 만들어달라고 항의라도 해야겠네요. 이런 불평등 모 야메룽다에요. TV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국정홍보처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개입을 양 쪽에 두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흥미롭군요. [선거 개입]을 확고하게 지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국정홍보처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국가 홍보가 과연 국민의 여론 개입인가 아닌가도 구별 못 하는데 남아 있을 수 있을리가.
      새누리 김재원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이지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인데 법무부 장관은 파악 못 했다네요. 김재원 의원이 검사출신이라 그런지 물어볼 걸 물어보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대답은 요령부득이에요. 뭐래는 건지...
      법무부 장관의 목적은 법무부의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군요. 그야말로 무채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 결국 어떠한 지표, 방향성, 옳고 그름은 전부 사법부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군요.
      민주 박영선 의원은 정문헌 의원 고발 당시의 검찰수사와 현재 조명균 전비서관 진술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들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질의했어요.
      새누리 김진태 의원은 원세훈 기소한 검사가 진보단체 후원금을 내고 있다고 물어보네요.
        (...)
      검사는 후원금도 못 내겠군요. 그런데 이런 꼼꼼한 부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꼼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니 매우 짜고치는 느낌인데요.
      '검사되기 이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 벙찐 얼굴
      세상에, [NLL 정보 유출 사건]이 '노무현 무단폐기 사건'이 되어버리는군요.
      정청래 의원은 [3.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읽어주고 있군요.

      가.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나.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다.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라 . 국가 정보원 여직원 에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라고 말이죠.
      새누리 권성동 의원은 범위가 좁은 거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다항에 관련된 건 전직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 부분이라는 내용.
      확실히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여야 공방하는 게 재밌네요. ㅎㅎㅎ
      [국민이 보고 있는데]란 말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 합니다.
      조사 중지. 2시 20분에 재개합니다.
      오전은 중지되었고 2시 20분에 오후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깝깝하네요.
      이러니 회의록 한 번 훑어보는게 편하니 생방송 안 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가 달성하는게 있어야 하는데..
      전 소득이 아주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새누리 김재원 의원 질의와 민주 박영선 의원 질의는 정문헌 의원 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의 조사가 이제 드러난 걸 짚었고, 민주 박범계 의원은 권영세 녹취록 미공개 부분을 공개했죠.
      기관 질의응답보다는 증인 불러놓고 물어보는 게 더 재미있을 거 같긴 해요. 법무부 장관 대답이 너무 맹탕이라...
      오후 조사는 실시간으로 달리진 못할 것 같아요...
      좋은사람_ 저도 일이 있어서 실시간으론 여기까지. 즐거웠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답을 들으며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쓰는 컴퓨터와 회의록을 옆에 세워놓고 그 기계들에게 대답을 듣는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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