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바낭] 노사정위에 여성.청년,중소기업대표 참여.. + 사소한 교통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능토록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29/0200000000AKR20130729040000004.HTML?input=1179m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위원장·상임위원) 2명, 노동계 1명, 경영계 2명, 정부 3명, 공익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총 9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차피 제역활 못하는 노사정위긴 하지만.. 여성대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년대표라니..? 청년대표는 취준생을 대표하나요? 이자리가 청년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 워너비 자리 하나 마련해준건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고..
거기에 중소,중견기업 대표라... 지금 대기업들도 '우리나라가 아직 그정도를 해줄 정도로 여건이 없어서..' 라고 엄살 부리는데, 중소/중견기업 대표까지 들어오면 더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숟가락을 얹는거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때문에? 그럼 여가부는?
지금도 합의 못봐서 매번 퇴장하네 불참하네 하는데 인원은 19명으로 늘면...
노사정위를 무력화 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건 너무 앞선 생각일까요.
2.. 사소한 교통사고도 경찰 신고해야 보험금 처리..
http://www.ytn.co.kr/_ln/0102_201307300025340278
보험사기가 늘어난다며 보험처리 받으려면 경찰에 교통사고처리를 해야 보험금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하는건 보험사가 할일인데 왜 그걸 경찰에게 떠넘기는건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면, 반나절은 훅 갑니다.
사고당사자야 그렇다 치고.. 사소한 접촉하고로 경찰 2명이 반나절동안 그 사고에 메달리면..
지금도 경찰인력 모자란다고 하는데, 부하가 훨씬 더 걸리는 것은 아닌지..
뉴스 본문에 보면 보험처리건이 연간 100만건이라는데, 경찰청 통계는 경찰에 신고/접수되어 처리된건만 보기 때문에 연 25만건 정도입니다.
당장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4배의 노력이 들어가지요.
경찰청장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