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투표권은 무슨 기준으로 줘야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애매하지 않나요. 나이가 찼으니 투표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민주시민으로써의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역으로 어리다고해도 충분히 성숙한 경우도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법적성인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의무고 권리고 만 19세로 다 바꿔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투표 가능 연령이 올라가 버리니 문제긴 하지요. 성년/미성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갈리니 좋을 것 같으면서도 미성년이란 게 정치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못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역시 사회의 합의에 따라 적당히 정하는게 최선일까요.

    • 인구감소에 대한 급진 정책으로는 성년까지 부모가 대행 투표하자는 의견도 독일에서 있었어요.
      • 자녀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부모가 정치성향을 강제할 우려가 있겠네요. 의견으로 끝났을 것 같군요.
    • 결혼 군입대 음주 투표(피선거권은 제외) 모두 법적 성인기준에 맞추는게 옳다고 봅니다. 선거권 연령이 다른건 정치적 논리죠.
      • 그게 좋을 것 같긴한데 한국은 너무 정치적인 나라라;
      • 똑같은 말 했는데 저만 까이네요.
        • 똑같은 말을 세멜레 님처럼하면 그렇게될 수 밖에요.
          •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기사링크한 점?
            • 가만, 잘 보니 똑같은 글이 아닌데요?
          • 세멜레 /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안 듣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세멜레님 글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평소 행적을 감안하면 놀랄 일은 아니죠. 트롤에겐 무대응이 최선인데 왜 다들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제가 맘에 안 들면 그래도 돼요? 글은 읽지도 않고 글쓴이만 욕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 세멜레님에게 여러 차례 진지한 대답을 해봤죠.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 하인라인의 '스타쉽 트루퍼스'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투표권 및 공직진출이 가능하죠(군에 있을때는 투표권 정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시민도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그게 확실치도 않고.. 결국 '이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유지 되는 것' 으로 결론내렸고요. 왜 군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 투표권을 준다면 전원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쪽에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라나...
      옛날에는 백인 남자만 투표하던 시절도 있었고.. 여자 -> 유색인종.. 등등으로 확대 되었듯이 지금 투표연령 제도도 시스템이 보완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뀌겠죠.
      • '스타십트루퍼스'의 투표권 주는 방식은 훌륭하단 생각이 들지만 그 동네는 끝없는 전쟁 상태라는 게 맹점이지요.
        여태 바뀌어 온 것처럼 다들 지금 상태는 아니다 싶으면 바뀌겠죠. 동의합니다.
        • 영원한 전쟁이랑 헷갈리신것 같은데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전쟁은 주인공이 입대하고 나서 납니다. 주인공도 그냥 의무복무기간 2년만 채우고 나올 생각이었죠. 다른 외계종족과 툭툭 거리긴 했지만 대규모 전쟁은 주인공이 입대후에 벌어집니다.
          • 어라, 리코가 입대했을 때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날아가고 나서 리코 나이만큼 지났을 때고 그동안 계속 전쟁 중이지 않았나요; 휴전 중이었어요?
            •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리코 입대후에 날아가죠. 그때 어머니가 친척이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갔다가 같이 휩쓸렸고, 리코가 자신이 입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갔다가 사망했다면서 자책합니다.
              • 이런 잘 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 개념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한 자에게. 공동체의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의무에 따른, 권리라는 개념으로 충분할 수 있겠네요. 물론, 실제로는 문제가 많겠죠.
    • 실현은 불가하겠지만 정치판단력 정책인지해석력 정치윤리 등으로 구성된 자격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고학력자에 유리해 극단적 계급투표로 이어질 확률백퍼...
      • 선거자격시험 사교육이 성행하겠네요. 쪽집게 과외교사들은 정치권의 흑막으로...
    • 사실 모든 사안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투표권 나이 이슈는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정해도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죠. 민주시민의 소양으로 따지자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알츠하이머같은 질병의 이유로 기본적인 판단조차 흐릿한 노인들에게는 투표권을 빼앗아야 마땅할까요?(...)

      아니 그보다도 애초에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치기는 했냐는 문제가 있는데다, 그게 일정 나이가 됐다고 뿅 하고 생길리도 만무하고요 --;; 게다가 민주주의라는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라는 자의적이고 애매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거라면 그것도 이상하죠 로마 공화정도 아니고....저도 그냥 의무고 권리고 만 19세로 다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하긴, 지금 나이 제한 풀어봐야...대통령은 몰라도 김치년과 노알라 같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국회의원정도는 나올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한 50년짜리 정치실험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 저도 우선은 본문에 동의해요. 그냥 깔끔하게 맞추는 게 좋을 듯.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나 이런 거에 나이 제한 두는 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피선거권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권이랑 일치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다른 나라도 대통령, 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있어요. 솔직히 YS 의 케이스를 보면 돈있는집 자식이 부모힘으로 어린나이에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 다른 나라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만 별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집 자식이 기다렸다가 40세 이상 되어서 부모 힘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랑 말씀하신 YS 경우랑 무슨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확장될 수 있는 논의이겠지만, 저는 교육감 선거 할 때 교육의 수혜자이자 대상자들인 학생들이 배제된다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선거권 나이 제한에 관한 문제는 계속 생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교육감 관련해서는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준다면 학습시간 줄이고 시험 안보겠다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겠죠. 우리나라 학부모, 교사들이 아이들의 학습에 너무 오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중고생에게 교육감을 뽑으라고 하면 진보/보수를 떠나 그냥 애들한테 멋져보이고 공부 안시키겠다는 사람을 뽑겠죠.
            입후보제한 없어진후 학급 회장 선거의 확대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 학생들에게는 교육정책 내에서 어느정도의 자치권(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을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감이란게 어른의 사정으로 필요한 거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니.
            • 교육감은 인적자원을 필요로하는 국민에게 필요하죠
    • 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미성년일 때 유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통일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거권의 나이만 더 낮추거나 올리려면 그 쪽이 구체적인 논거를 대야하는 거고요.
      • 굳이 차별을 둘 이유가 분명치 않으니 통일을 먼저 해놓고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 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만 18세는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선거권만 유독 제한되어 있죠. 덕분에 청소년층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도 크구요. 인권위원회도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고 청소년운동하는 청소년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듀게의 토론은 참 유감입니다.
      • 투표연령 자체를 낮추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여기긴 하는데, 뭐랄까... 그럴려면 일단 공교육에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소양을 먼저 길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역사교육에서부터 전교조를 필두로한 교육의 외적인 부분까지 편향된 정치세력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현실에선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 니네 올해부터 투표해 라고 하는건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방임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

        투표연령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해결될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 그 소양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소양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주고 뺏고 하는 것도 자의적인 것 같아요.
        • 사실, 소양이라든가 교육에 근거한 선거권 제한 논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죠. 19세기 중반에 급진주의자들이 남성보통선거권 요구했을 때에도 제한선거권을 고수하는 이들은 노동계급은 교육도 못 받고 무식한데 무슨 선거권이냐, 세금 낼 만큼의 소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투표를 하느냐고 반박했지요. 시민 교육이 선행되어야 선거권 준다는 논리는 제겐 좀 구태의연하게 느껴집니다.
        • 뭐 우리도 공교육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성인'이니 투표해, 라고 통지만 받았을 뿐이지요.
      • 사실 16세 정도만 되어도 사리분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딱히 그런 권리를 주자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만한 나이는 아니지요.
    • 성숙도와 소양이라는 것이 투표권을 주고 안 주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투표권은 기본적인 인권이고 인권은 어떤 '자격'있는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성숙이나 소양 같은 건 기대고 기준은 나이지요. 투표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건 연령에 따른 투표권의 제한을 없애는게 옳다는 건가요?
        • 사회적 책임을 지거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나이까지 어떤 활동 (운전, 음주, 결혼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의 소양이 부족해서가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제 후견인이 보호해야 할 나이가 아니라면, 소양이 부족하든 말든 투표도 할 수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덧붙여서.. 투표권이 민주화 항쟁속에서 얻어낸 것이든 군대를 다녀와야 받는 것이든 '당연하게 나한테 (무료로) 주어진것'이라는 생각을 안해야 좀 더 신중하게 투표를 하건 기권을 하더라고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 라는 말로는 설득력이 약해요.
      • 어디처럼 투표소에 오지 않으면 벌금 때리는 게 적절합니다.
    • 가라/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당연히 압니다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준다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판단할 거리는 아니지요. 지금도 학부모, 교사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그냥 자기들한테 멋져보이고 공부 빡세게 시키겠다는 사람을 뽑을 경향이 더 높을 겁니다. 게다가 성인이 미성년자보다 옳은 선택을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백히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맞지요. 철저한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이라는 데 집중을 하자면 투표권은 원론적으로 모든 인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최대한 많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에서 최선이겠지요.
    • 전 18세 미만의 집단의 권리나 원하는 점 등을 그 이상의 집단이 생각해서 투표해준단 생각이 안 들어서 선거권은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가 바뀌려면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행도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선거권 나이 제한은 소양이나 그런것과 상관 없이 자발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가에 맞추어져 있는게 아닐까, 혹은 그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손 잡고 투표장 끌고 가며 "너 이번엔 누구 찍어~"했을때 자기생각 없이 찍으라는데로 찍을 나이라면 부모가 두표를 행사하는게 되니 투표권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자기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나이라면 투표권이 주어져야 맞겠죠.
      문제는 대학생이나 대학까지 졸업한 성인들 중에서도 부모가 아침에 깨워 손잡고 가서 찍으라는 사람 찍고 오는 사람들 많이 봤고, 또 반면에 어린 학생 중에서도 의식이 또렷한 학생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이러한 자발적인 의사 결정 가능한 나이의 개인 편차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니 어떤 보편적인 기준을 잡는데 있어 결국 "성인"이 가장 편리한 기준이긴 하죠.

      여하튼 성인으로서 보호자가 아닌 개인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는 즉 그 개인의 선택이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 간주되는 나이로 당연히 권리 행사 역시 가능해야 하고, 그러한 책임이 없는 나이에는 당연히 투표권 행사도 없는게 맞고, 그런거죠.
    • 웨스트윙에 그런 에피가 있습니다.
      초딩들이. 백악관에 가서. "우리는 나이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논쟁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리를 무시한다.
      & 어른들이 우리가 살아갈 환경. 미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 며 논쟁을 하던..
      뭐 이상적인 정치드라마니까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나이가 선거를 해도 되는 연령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선거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투표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쯤. 벌금을 때려서. 피로 만들어낸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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