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시 법적인 책임을 물수없나요??

• bitter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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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6
• 3,100 회
• 8 건

1. • 평범한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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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16

   저도 궁금하네요. 선서 안하면 당연히 증언도 못하는건줄 알았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선서 안하면 당연히 증언도 못하는건줄 알았는데
2. • 아니...난 그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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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tA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모 커뮤니티에서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이나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찾아보니 148 조는 증언으로 친족/근친자가 형사상 불이익을 당할경우이고, 149 조는 의사/변호사/종교인등인 업무상 알게된 일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네요.
   
   제가 보기엔 둘다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죠.

   모 커뮤니티에서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이나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br /><br />찾아보니 148 조는 증언으로 친족/근친자가 형사상 불이익을 당할경우이고, 149 조는 의사/변호사/종교인등인 업무상 알게된 일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네요.<br /><br />제가 보기엔 둘다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든 끼워 맞추겠죠.
1. • herme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148조 본문에 따르면 증언자 본인을 포함합니다.

   148조 본문에 따르면 증언자 본인을 포함합니다.
1. • StAy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그렇군요. 본인도 포함하는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니, 증인으로 부적합 사람들을 굳이 불러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본인도 포함하는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니, 증인으로 부적합 사람들을 굳이 불러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2. • bitterswee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아 본인 포함이군요. 그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행동을 했다는 뜻 아닌가요.

   아 본인 포함이군요. 그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할 행동을 했다는 뜻 아닌가요.
1. • herme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그런 심증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증언을 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 곧바로 본인이 형사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심증을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증언을 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 곧바로 본인이 형사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4. • hermes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08-16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적용되니, 선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죠. 따라서 증인선서 거부자가 하는 답변이 형법상 '위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 뿐이죠.
   다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증인 불출석에 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적용되니, 선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죠. 따라서 증인선서 거부자가 하는 답변이 형법상 '위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 뿐이죠.<br />다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증인 불출석에 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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