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씨의 주장에 따르면

"내란음모죄, 예비음모죄라는게 법리적으로 적절하게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된 유일한 케이스는

현재까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사실은 적용되어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보기관들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중앙정보부들이 주로 내란이라는 명목, 죄목을 들여서 했던 사건들은 대부분은 무죄였거나 당시에는 유죄였지만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모두가 확인이 되었던 것이거든요."라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데

각기의 문제, 사안을 분리하면 

1. 통진당 주류의 무모하고 반민주주의적인 노선에 대한 비판

2. 이번 녹취록으로 드러난 이석기 등의 통진당내 혁명조직과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적법절차에 따른 사법판결

3. 국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법한 조사를 하였는지와 수사기관과의 수사연계가 적절했는지등의 문제-국정원 개혁문제

1번의 경우 특정정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진보진영내의 썩은살을 도려내야 한다는데 별 이견이 없는듯 싶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이 문제겠죠.  가장 좋은건 진보진영내에서 대중적 기반을 진보진영 스스로 솎아 내는 것일텐데 역시 주사파의

끈질긴 생명력을 고려하면 참 간단하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2번의 경우는 표창원씨처럼 1999년에 개정된 관련법상 유죄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법부가 법리적 판단만으로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임할지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은 아직 국민법감정같은 촌스러운 논리가 동원되고 그런게 먹히는 후진 나라니까요.

3번의 경우 야당등이 문제를 삼고 있긴하지만 용공론등 역풍을 우려하여 매우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국정원이 이러한 국면전환용으로 키워두었던 카드를 (그들 입장에) 아주 유리한 타이밍에 꺼낸 것이라서 말이죠. 

뻔히 보이는 수이지만 워낙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군 전력이 화려한 통진당 주류인지라....

어떤 측면에 집중하여 발언하고 행동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유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진보진영내에서 1번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은 사람들에 대하여 통진당 주류가

3번의 사안을 들어 반역자? 운운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의 내부결속을 더 강화시켜 나가거나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선명성을 각인 시키는 상황입니다. 주사파들이 늘 그래왔듯이요.

그게 먹히는 대중들이 있거든요. 그게 주사파들의 생명연장의 비결이었기도 하고....

제 개인적 견해는 아예 이 참에 진보진영내에서 더 미루지 말고 좀 쎄게 매조지을 때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는 80년대 사구체논쟁 같은거라도 해야한다고 보고 작게는 진보진영 내부의 대중정치노선에 대한 자기반성 혹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파워게임이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진보진영내에서 주사파의 대중장악력이 거세되고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구심점 형성이 문제죠. 

일베충 문제가 그냥 보이는대로 '때려잡자'고 해결되는게 아닌것과 똑같은 문제죠.

이번 사건을 개인적으로 참 고약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1990년대초 학생운동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 권력의 공안탄압으로 내부개혁의 동력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한총련은 자멸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통진당 주류에 대하여 지난 총선을 통하여 그들의 비루하고 찌질한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많은 진보적 대중들이 등을 돌렸는데 그 사건은 이미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이 배출된 뒤였어요. 지금 그들의 의석수는 현재의 대중적 정서와 많은 괴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고 획득한 정치권력을 도구삼아 꾸준히 자신들의 저지른 짓들에 대한 물타기를 해오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예전만큼의 대중장악력과 확장성,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탄압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들 자신의 내부개혁이 물건너 가버린 상황이 참 고약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진보진영 내부에서 미련없이, 종양을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사법적 판단과 처리와는 별개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