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등록 반려, 조선일보 vs 검찰총장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2081603866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공금유용 등 여러가지 일로 낙마한 이동흡 전 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반려당했다고 합니다. 전관예우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링크기사는 연합뉴스라 내용이 짧은데 다른 기사와 뉴스를 들어보면 서울변협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려했답니다. 애초에 이동흡 전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을 이유로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했지만 이동흡이 받아들이지 않자,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서류를 반려했다고 하네요. 서울변협은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답니다.
이제 남은건 다른 지역에서 변호사 등록을 시도하던가, 대한변협에 바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네요.
일단, 서울변협회장이 30대 변호사로 회장에 선출되어 이슈가 되었던 나승철 변호사이고, 대한변협회장인 위철환 변호사는 비서울대, 비판검사 최초로 지방변호사회 출신 회장으로 취임할때 '법조계의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싶다' 라면서 전관예우나 기존 관례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까지 한사람이 욕심이 넘쳐서 소장자리 탐내다가 청문회에서 까발리고 이 모양이 되었으니 앞으로 청문회에 나설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봐서 안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포기해줬으면 좋겠네요.
2. 조선일보 vs 채동욱 검찰총장
여러가지 루머가 돌고 있는데, 엊그제 이털남에서 새로운 루머를 또 터트리네요.
검찰이 조선일보 사주인 방상훈 회장에 대해 내사에 들어간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사전견제 차원에서 채동욱 총장건을 터트렸다는 루머군요. 어제 올라온 미디어오늘의 빅엿건이 새삼스러워 집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민주당쪽에서는 채동욱 총장 청문회 할때 당시 검찰개혁이 한참 이슈화 되었을때라 황교안 법무장관이랑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 만약 혼외자식건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걸렸을 것이라면서 채총장을 두둔하는 쪽으로 가나 봅니다. MB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두둔하다니 참 재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