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남문희 대기자의 채동욱 총장 사퇴에 관한 논평

세상 돌아가는 꼴이 좀 우습네요. 김기춘씨가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올 때 그 타켓 중 하나가 채동욱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많았지요. 그 이유가 뭔가. 한겨레나 경향을 보면 채동욱이 댓글 사건을 깊이 파고 들면서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댓글 사건을 움켜쥔 이후 정권측이 검찰에 요구해온 4대강 수사가 흐지부지돼 왔다는 것입니다. 

4대강 비리를 수사해 그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입증된 자는 누구든 잡아넣는다는 게 현 권력내부의 컨센서스였던 것 같은데, 권력이 보기에 채동욱의 검찰은 거꾸로 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 이명박 시절 호가호위하던 검찰 내 친이 세력이 있다는 것이구요.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 눈치만 보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렛대로 검찰이 청와대와 게임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권력 내부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채동욱 총장은 전 정권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구요. 
검찰이 시간만 질질 끌면서 올 여름 녹조피해가 그렇게도 심했는데도 4대강 비리 수사는 전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총리실은 4대강 찬동 인사들을 교묘하게 끼어넣은 소위 정부 조사단이라는 것까지 꾸리기에 이르렀지요. 정말 누군가 웃고 있을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채총장 체제에 대한 권력의 흔들기는 필연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선일보식의 사생활 폭로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게 옳다는 생각도 안듭니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과 그 주변을 영웅시 하는 태도 또한 웃기기는 마찬가지지요.

그 이전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4대강 비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 예를 들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관련 자료 등을 다 쥐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누구 눈치를 보며, 수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는가. 그리고 야당은 왜 검찰의 4대강 수사 직무유기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남문희 대기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점은,

채동욱 총장 측에서 

4대강 비리를 덮기 위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깊이 파고 든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즉, 채 총장을 전 정권 사람, 친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채동욱 총장을 영웅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도 걸려 있지만,

원세훈 등의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들이 주도한 경우입니다.

즉, 친이, 친박 상관 없이 범 새누리당이 위험한 사안이지요.

따라서 단순하게 이 사건을 친이와 친박의 대립으로 보는 건 음모론적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다른 정보통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요.

아무쪼록 흥미로운 글이긴 해서 여기에 퍼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완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 하하; 제가 이 글을 퍼온 의도는
        남 기자님의 글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든 듯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 )
        • 제 생각엔 남기자가 오바하는듯 하네요. 한단계 더 깊게 음모론 파는짓을 하는데 설득력도 없고 좀 웃겨요ㅎㅎ
    • 4대강 감사결과 발표한 감사원장도 사퇴했잖아요? 검찰에서 4대강 수사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정권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균형이 안 맞는 얘기네요. 국정원 대선개입에도 지적하셨듯이 전 정권 사람이 관련돼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네요.
    • 4대강 쪽(?)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4대강 비리 수사가 성에 안 차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남문희 대기자의 이 관점은 좀 오버다 싶긴 해요.

      그런데 또 채동욱 총장 사퇴 직후에 이런 기사도 났네요. 검찰이 '4대강 담합' 현대건설 김중겸 前사장을 재조사했다는 내용이에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1463058&meun=&nid=realtime
    •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이 그리 깔끔하지는 않지만, 머 그닥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내게는 검찰총장이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일을 했었다는 기억이 없다.

      결국 권력집단 내에서의 암투에서 패배하였을 뿐인 것을...

      추석 때쯤 사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시기만 좀 당겨진 것 아닐까...



      표면적으로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다툼이었지만,

      그것이 구정권과 신정권의 파워게임인 것으로 보였다.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신정권쪽이 승리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구정권쪽에서 어떤 반격을 할지가 약간 흥미롭기만 할 뿐이지, 정의·원칙 이런 것과는 애시당초 관련이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문제는 법원인데...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이 과연 청와대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 싶다.

      권력자인 검찰총장이 허무하게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고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법관이 과연 있을런지...

      대법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기존 판례 고수를 주장할런지...



      비가 온 후인데도 선선하기는커녕 더 무더워지고 있다...



      - 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글 인용
      • 인용문 내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길.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6
    • 요즘 담론은 트위터가 아니라 페북에서 이루어지나요? ㅎㅎㅎ
    • 현정부는 출범전부터 관료주의에 찌들어져 있었죠..그것도 70년대의..이것만 놓고보면 역대 최악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 그런건 아니겠죠..하지만 기성세력을 제거하지도 못하겠죠..하지만 오래 가진 못하겠죠..
      하여간 타임테이블은 금방 상상할 수 있어요..화석들이니까..
    • 권력세계의 이면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겠죠. 다만, 다 권력 끼리의 암투의 결과라고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진실은 더욱 요원해지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이 이상한 과정으로 물러났고 그가 국정원 사건 수사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기에, 채동욱 총장이 이명박 사람이든 아니든 그 부당한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동욱 총장이 전 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그때 얘기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이라면 이미 지나간 권력인 전 정권에 대한 의리를 왜그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이 왜 조직의 신망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남문희 기자가 오버한것 같은데요;;
      보들이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생각나는건 원래 검찰은 검찰 편 아니었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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