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인들이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아진다면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까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경제활동인구보다 노인들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자의 지지도가 항상 50%를 넘고, 노인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만약 권력자가 그런 정치를 한다면 다른 정치인, 언론, 경제활동인구가 비판의견을 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자가, 경제활동인구도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록 50%는 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한 정치도 할까요?
아니면 50%가 안되는 인구의 의견이니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전제가 비현실적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의식 수준을 미루어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설정의 중심이 노령층으로 옮겨갈 것이란 건 확실할 겁니다. 흔히 경제활동인구란 15 ~ 64세를 말하는데 65 ~ 와 비슷해지는 양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 보통 선거 이전에 선거권 없었던 이들의 대우나 한국에서 선거권 없는 이들(예컨대 고등학생) , 정치 운동이 원할할 수 없는 이들(예컨대 군장병)을 생각해보면 자기 권역 밖의 인권을 위한 투표 내지 정책 지지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정당을 떠나서) 세대간 여야가 형성된다면 정책 밀당을 하겠죠.
3. 연금 분배과 국채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한 관점 문제로 다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 통과.
4. 솔직히 정치 집단을 세대별로 나누는게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선 아직 고민중입니다. 이미 이번 정권 창출의 기반은 중위연령 이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높아지는 노인 자살률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노령층의 삶의 질이 형편 없다는 것이겠죠.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자살률을 낮춘다면 지속적으로 지지해도 이상할 것 없고, 높은 노령층 지지가 그 층위를 위한 정책 지지가 된다는 논리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