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 댓글관련 수사

 

 

국정원 직원들, 트위터에서도 '정치 댓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18201206795

 

....수사팀은 앞서 이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해 트위터 계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방 글이 5만 5천689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오늘 국정원 사건 재판부에 혐의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중략)

 

 


檢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배제..대검,진상파악 지시(종합)

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issueId=438&newsid=20131018171210525

 

 

....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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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입니다.

전문은 위에 해당 기사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뱀발)

 

트통령하면 예전에는 이외수 씨가 생각났는데 말입니다. 

  

..아...아닙니다.

    • 그나저나 왜 자꾸 수사의 초점은 문화계발이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 언급만으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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