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력을 과대평가하는건 국군의 오래된 레퍼토리이지만 아예 '우리가 북한한테 져요'라고 지껄인건 진짜 신선한 충격이네요. 북이 쉽지 않다고 과장한다면 경각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모른척하고 속아주겠는데 미국없으면 우리가 진다는 수준이면 이건 무슨 개같은 수작인지... 저게 국방부?
몇 마디 보태면, 1.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력에서 압도하더라도 산악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 북한지역 주민을 이용한 테러위협, 주체사상으로 중무장한 주민에 대한 통치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이 참전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F-22가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라크전 보세요.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저런 문제로 인해 결국 전투에 이기고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잖아요.
2. 따라서 "미국이 참전하면 압승,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패배"라는 공식은 저런 문제를 염두해 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대결에서 누가 더 우위인지를 말한 거겠죠. 그런데 정보본부장은 우리가 패배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중 북한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는 말이죠. 그 근거가 "오직 핵무기"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을 제외한 전력에서 우리가 뒤진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분명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30조원 넘는 돈을 쓰고 있지만 산출물은 초라하다는 거죠.
3. 그렇다면 분명 국방당국은 반성해야 합니다. 매년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방비를 쓰는 우리나라 국방당국이 가져야 할 해답은 "단순한 군사력에서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지만,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써야한다"가 되지 않을까요.
4. 보급도 할말은 많은데, 한마디로 보급 역시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하여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보급은 생산능력과 수송능력으로 결정되는데, 생산능력은 말할것도 없이 북한을 압도하죠. 그리고 전시용 유류 비축량, 차량보유 규모, 도로 및 철도 구축능력, 해공군의 수송력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어쩌면 북한에 비하여 우리가 가장 잘하는게 보급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