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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법 위헌 가능성 없을까요?

샤워실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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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104 회
6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공포된다면,

게임회사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거 같아요.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하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충족하냐에 달려 있는데,

세부 원리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한다고 치더라도,

이윤도 아니고 매출의 6%나 떼어간다는 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배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까요?

- 타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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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13
문제의 본질은 게임회사에 돈만 안뜯어가면 된다가 아니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2000453&md=20131113003332_AT 중독기준조차 없음에도 333만명이 중독자로 추정된다고 우기면서 무작정 대통령령으로 중독물질로 규정해 버리려는 행위라는 겁니다..유저가 사라져 버릴텐데 매출 6%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 샤워실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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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13
술 중독, 담배 중독, 섹스 중독, 정치 중독 등등등. 모두 중독으로 규정해 버려야 할 듯합니다.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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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13
차라리 무역장벽으로 외국 게임회사들이 WTO 제소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샤워실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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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13
농담인 듯해도 이거 가능성 있네요. 그리고 한국 게임 회사들이 해외로 옮긴다면 더 효과가 좋을 듯... 에효 ㅋㅋㅋ

- 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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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13
위헌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5월인가 발의됐을때도 위헌요소 있다고 의견서 올라온거 있었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올듯 문제는 셧다운제/아청법도 위헌요소 다분하고 지금 심판중이지만 버젓이 통과됐다는것...

- 샤워실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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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13
아청법도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같은데요. 헌법소원 제기할까요 제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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