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게인) 중국의 인구 및 거주 이전, 1가구 2자녀에 대해 궁금해요
얼마 전 중국이 1가구 2자녀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기사들을 흥미롭게 봤어요.
1가구 2자녀 시행 건이 기정사실처럼 쓰여져 있었지만 다른 기사에선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구요.
1가구 2자녀엔 조건이 있는데 기존에는 부모 양자가 독자일 경우 허용했다면 지금은 한 쪽이 독자일 경우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79년부터 실시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가 독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지라 이러한 방향의 정책 변경은 사실상 전면 1가구 2자녀에 가깝지 않나 봐요.
또 2자녀라도 '공식적'으로 1자녀인 곳도 많겠고요.
중국이 만일 1가구 2자녀를 시행한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늘까 보니 신생아가 3백만 정도 늘어나리라 예측 중이랍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신생아가 매년 300만이 발생하고 있다니 2자녀 정책 시행시 첫 해에는 공식 집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겠죠.
작년부터 중국의 노동력 생산 가능 인구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점이 정책 시행 배경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올해 말 60세 이상 인구가 2억을 돌파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더군요)
그래서일까요? 국내의 육아 관련 테마주 주식이 중국발 호재 때문인지 크게 상승하더군요. 인구정책 하나로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어 대륙의 스케일을 느꼈습니다.
장이모 감독의 경우 1가구 1자녀임에도 불구하고 7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며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신고 후 다자녀 가구를 이루는 추세인가 봅니다. 역시 돈의 힘은 대단하죠.
질문은
1. 3중전회에서 언급이 없었던 중국의 1가구 2자녀 정책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와 중국 내에서는 이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중국에서는 농촌-도시간 거주 이전에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지와 또 베이징, 상하이 같은 도시에 갈 수 있는 중국인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2와 관련도 있는 건데 중국 동쪽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서쪽은 개발이 더디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농촌의 인구가 한창 개발 중이며 인구가 필요한 도시로 이동시 어떤 혜택을 주는지도 관심이 갑니다.
4. 중산층 이하에서는 1가구 2자녀시 신고를 하고 2자녀를 기르는지 아니면 역시 미신고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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