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녀]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안(못)때리는 이상한 경우들
당연히 세금부과가 되어야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들 같아요.
1. 결혼식 부조금
일반적인 분들의 부조금 말구요.
끝발 좋은 고위층이나 부자집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조금이 몇 억씩 들어오기도 한다는거 아시나요?
결혼식비용은 양가 부모들이 다 내고 부조금은 그대로 애들 용돈이 되는거죠.
이 부조금에 세금 물었다는 이야기 못들어 봤어요.
사실 이게 애들이 노력해서 번돈이 아니자나요? 부모들 끝발덕이니 상속세에 버금가는 중과세가 마땅하지 않을까요?
2. 사교육비
애들에게 초중고딩시절부터 1년에 1억 가까이 쓰는 부모들에게도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교육혜택도 엄연히 상속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은 사회진출후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니까요.
3. 명품 옷, 자동차 선물
이런 상품들의 경우 4억녀처럼 본인이 떠들고 다니는 멍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증여,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못받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옷과 자동차들은 곧 그 애들의 사회적 '경쟁력'의 일부분을 이룹니다.
( 2와 3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까요?
위 세가지 경우의 반사회성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