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왜 이러나요..대한민국 법원..

• 라인하르트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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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7
• 2,800 회
• 7 건

1.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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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27

   애매하네요 <br /><br />
   
   딱히 물리적으로 막아서 강제로 보게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

   애매하네요 &lt;br /&gt;&lt;br /&gt;<br /> 딱히 물리적으로 막아서 강제로 보게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
2. • mad hatt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9-27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는 개방된 공간에 음란물을 방치한 것만으로 의도적인 게시라고 보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죠. 이 경우는 왜 아닐까나요.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는 개방된 공간에 음란물을 방치한 것만으로 의도적인 게시라고 보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죠. 이 경우는 왜 아닐까나요.
3. • 화이팅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9-27

   하도 다양한 변태가 많아서 관련법안을 좀더 응용이 가능하게하거나 다양화해야겠어요. <br /><br />
   
   <br /><br />
   
   대체 야동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br /><br />
   
   순수를 타락시키면서 쾌감을 얻는건가요 ⓑ

   하도 다양한 변태가 많아서 관련법안을 좀더 응용이 가능하게하거나 다양화해야겠어요. &lt;br /&gt;&lt;br /&gt;<br /> &lt;br /&gt;&lt;br /&gt;<br /> 대체 야동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lt;br /&gt;&lt;br /&gt;<br /> 순수를 타락시키면서 쾌감을 얻는건가요 ⓑ
4. • augus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9-27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같은데요.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라는데, 어른과 아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했어야죠.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같은데요. '피해자가 보기를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친 혐의로 기소됐다'라는데, 어른과 아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했어야죠.
5. • 깡깡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9-27

   아 ..고혈압..

   아 ..고혈압..
6. • ne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9-27

   위 케이스는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클 것 같지도 않네요.

   위 케이스는 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br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클 것 같지도 않네요.
7. • Carb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0-09-27

   대단한 변호사를 고용한 모양이네요.

   대단한 변호사를 고용한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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