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북한 3대 세습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

  오늘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경향신문 논설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81738301&code=910303


  간략히 요약하자면, 남북 평화의 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진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도 트위터에서 괴벨스 수준도

안 되는 논리라고 코멘트했고요.


  그런데 저는 진중권과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이정희의 발언 정도라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범주에 드는,

나름대로 논리로 내세울 있는 수준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달리 진보신당 쪽에서는 발 빠르게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를 비판하고 있고, 또 이러한 비판을

거부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당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동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진행될 외교적

처신을 위해서 그냥 침묵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혐오스러운 작태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 그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맞습니다. 허나 그런 명쾌한

태도가 북한의 혐오스러운 정치 변동을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그냥 자신의 정의로움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작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용인 것이지요. 반면 그냥 침묵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할 가장 유력한 인물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실용적'인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괴상한 정치적 시도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만약 김정은이 세습에 실패해 몰락한다면, 새로운 북한의 권력집단은 한국에서 김정은의 세습

에 비판적이었던 집단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무사히

완료된다면, 그의 세습에 대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남한 세력은 북한과 관계 맺기가 좀 껄끄러울테죠. 


  따라서 정말 실용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이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 모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한 내에 강하게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정당과 그냥 침묵하는 정당이 모두  존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은 유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성격상 아닌 건 아니라고 속시원하게 욕하는 쪽을 선호하므로,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허나 남한 내 어떤

정치 집단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유력 세력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위해 이 문제에 침묵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그들의 몫까지 두 배로 북한 체제를 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만으로도 충분히 욕할 거리는 넘쳐나는데

굳이 욕하지 않겠다는 걸 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뱀발 : 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 내 종북세력들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종북세력들은 북한의 세습문제에 침묵하는 걸

선호하겠죠. 민주노동당의 공식입장이 당을 장악한 종북 세력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는 짐작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철저히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더라도 북한 세습문제에 대한 '침묵'이라는 선택은 나름의 논리 구조와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민노당이 실용적 입장에서 저러는 거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솔직히 혐오스럽네요 민노당.

      그거와는 별개로 1.북한은 자기들을 대화 상대로나마 대해줬던 지난 10년 민주 정권에 대해 얼마나 성의 있게 대했는지
      2.남한의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건,어떤 대북 정책을 내걸건 간에 북한이 북미관계외엔 별로 신경쓰는거 같진 않은데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 북한이 존재하려면 그 수 밖에 없는건 다 인정하는 현실인데 소수의 종북세력보다 다수의 극단적 반공주의자들 세력이 대단한거죠.
    • 8월/ 민노당 종북세력에 대한 혐오감은 저도 아주 강한 편입니다만, 그건 분리해 놓고 텍스트만 놓고 보았을 때 저런 접근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의도가 안 좋다고 그래도 텍스트 자체는 텍스트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정부보다는 성의 있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2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 햇볕 정책 펼칠 때는 어느 정도 남북간 대화의 통로가 있었고, 완전히 소외
      되어 버린 지금보다는 대북 문제에 주도권도 제한적이나마 발휘하기도 했었지요.
    • 국가의 행정부와 집권당 수준이라면 외교적 차원에서 대국적 목적을 위해 입을 다무는 게 더 현실적이고 현명합니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야당, 특히 민노당 정도 되는 소수정당이 할 말은 아니죠.
    • autechre / 모든 정당의 목표는 여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 본문에 동2의합니다.
    • 말씀하신 논지에 따라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있는데, 입장을 안 밝힌다는 입장을 밝힌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실용을 따지자면 지금 민노당이 북한과의 관계의 실용을 신경쓰기 보다는 남한 내에서의 입지의 실용을 더 신경써야 할 때가 아닌가요?
    •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겠지만 좀 고지식해 보입니다.
    • 이정희 의원의 입장이 민노당의 공식적인 그것이라면 저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이정희 의원 외에 부자간 권력 승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노당 계열의 여러 발언이나 행동들은 굉장히 당황스럽더군요.

      권력 승계에 침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일 수 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노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분들의 의견은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딱 그 부분이네요. 이정희 의원의 논평이 이정희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인지, 민노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 실용을 따지자면 지금 민노당이 북한과의 관계의 실용을 신경쓰기 보다는 남한 내에서의 입지의 실용을 더 신경써야 할 때가 아닌가요? 2
    • 저도 북한 자체는 관심없고 레드필님의 댓글만이 관심사에요.민노당이 그 두가지 '실용'이 상충되지 않게 설득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여서요.저런 민노당과는 민주당도 야권 공조 같은거 그만 둬야죠.
    • 진중권의 말처럼 비판은 비판이고 관계는 관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인질범와도 대화를 하고 협상을 갖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세습체제와 독재행태를 격렬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의 원한보다 현실의 힘과 미래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때문이죠.
      북한이 부시정권의 미국과 지금 MB정권의 한국에 대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종종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북한 나름대로 현실주의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또한 대북포용정책과는 별도로 엄격하게 북한의 인권과 세습체제를 비판해야만 민노당식 '알아서 엎드리기'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많은 이익을 남북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노당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노당의 태도가 한국 의회정치와 시민사회 공간에 존재하면서 한국 국내 시민의 정치적 지지와 정치 자원을 얻어야 하는 보편적인 대중정당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을 상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평양 정권을 상수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 여태 민노당이 내놓은 논평을 봤을 때, 누가 뭐라건 그냥 종북 정당입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지 북한에 험한 소리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이유를 붙이는 것에 불과해요.
    • 저도 세간티니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실용에 대한 이야기는 꿈보다 해몽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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