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권은 단순히 복지혜택을 주냐 아니냐의 나이브한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승차는 실제 현업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복지혜택이 아닌 단순히 '노인공경'이라는, 양택식 전 시장(혹은 박정희)의 
70년대 선심성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대로 된 산술적 근거가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창구에서 무임권을 남발하다시피 했고, 그것이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심각한 적자가 되느냐 하면. 전동차 자체가 전기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1.
대개 전동차 1편성을 구파발에서 수서(지금은 오금이죠)까지 굴리는 데 약 100여만원어치의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KTX가 풀 쓰로틀 땡겨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안 납니다(이 경우 110만원). 

원인은 전동차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역간거리가 긴 일반 전기열차에 비해서 지하철은 역간거리가 짧기 때문애, 
불과 약 2분만에 발차 -> 가속 -> 최고속도 -> 감속 -> 정차 의 매커니즘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차의 MTC비율(전체 차량 중 모터가 달린 차량 비율)은 거의 1:1입니다.
= 10량 중 5량에 전동기 모터가 달려 있다는 얘기죠. (도철 쪽은 8량 중 4량)

KTX가 앞/뒤 동력차와 가운데까지 해서 20량 중 4량에만 모터가 달려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에너지 효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X 영업거리 444.5Km와 구파발-수서가 같다는데.
(그런데 과거 일본 신칸센은 MTC비율이 16:0이었죠. 가속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완전히 전기먹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속철 수주사업에서 딱지맞고, 열받아서 내놓은 차량이 현재의 규슈 신칸센과 중국 고속철입니다.) 


2.
또한 지하철은 계속 지하를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극복하기 위해 의외로 지하철 선로 자체가 
위아래로 왔다갔다합니다. 이러한 높이차를 구배라고 하는데, 이 급구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도 
지하철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KTX는 효율적으로 영업속도 300Km/h를 내기 위해서 선로 설계 자체를 고속선에 대응할 수 있게 완전히 뜯어고쳤었죠.
(설계미스+부실시공 탓도 있었지만요. 덕분에 우리 고속철도는 사실 설계상 400Km/h 대응 가능한 구조입니다.)

(*KTX는 여러 모로 한국철도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현재 막대한 부채의
철도공사를 먹여살려주는 구조입니다. 승객 과금이 올라간 탓도 있지만 일단 전기동차 자체가 유류비를 확 줄여줍니다.
무궁화/새마을 기관차견인 편성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444.5Km 운행시 소비되는 유류는 약 600리터 가량입니다.
기름값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래서 KTX뿐만 아니라 장항선이나 경춘선에 들어가는 '누리로' 같은 전기동차, 그리고
독일제(지멘스) 전기기관차 같은 대체재를 마구 발주하고 돈도 없는데 전기선로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싸거든요.)


3.
요컨대, 전동차는 많은 승객을 한꺼번에 빨리 실어나르기 위해 에너지를 팍팍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얘깁니다. 

(*그럼 지하철을 왜 놓냐? 란 근원적인 문제를 들고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실제로 이거 때문에 10,11,12호선이 파토났었습니다.
IMF였기 때문에 지자체의 킹왕짱 서울시에서도 놓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버스보다 훨-씬 능력좋은 대량 교통수단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교부(현 국토부)에서 '그럼 우리가 돈좀 대줄 테니까 전철 좀 놔봐...' 라고 해서 신분당선, 신안산선을
민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냄새가 훨씬 찐하게 나는 신분당선부터 삽을 떴죠. 그리고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머리좋은 김문수가 딱 보니까 파리의 RER처럼 광역 급행 교통망이 하나 있으면 대박치겠다... 라고 착안을 한 거죠. 이게 GTX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섯살 훈이는 웬 도로터널을 놓겠다면서 웃기는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 좀 책상에 머리 박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2천만명인데 그게 다 서울 안에만 사니? - 개인적으로는 수도권 교통은 그냥 중앙정부로 이관해버렸으면 싶기도 합니다.)

여튼. 말이 또 딴 데로 샜는데, 돌아와서. 
이처럼 전동차를 이용한 대형 지하철은 대량 수송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교통수단이지만, 그만큼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시에도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돈놓고 돈먹기식 사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임권이 남발된다? -> 회계상으로는 이것이 고스란이 적자로 기록되죠. 
승객이 한 사람 타고 안 타고에 따라, 에너지 효율 기록은 요동을 칩니다. 심지어 지하철 시운전 때는 
차량 만차 상태를 보기 위해서, 2톤짜리 물탱크 세 개씩 한 량당 싣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통계에도 제대로 안 잡히는 노인승객들이 무제한 프리패스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이거, 회계장부상에는 거의 암적 존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환산해 보니 
코레일 직원 내부 승차도 거의 1년에 40억의 영업손실로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복지 차원의 거시기도 전부 다 막아버릴 정도로 쥐어짜는 판국...
(저는 사당역에서 전동차 운전석 그 좁은 칸에 직원들 예닐곱이 꽉 끼어 오는 
진풍경도 봤습니다. 걸리면 안되니까. 하도 신기해서 찍어 놓았던 사진도 있음.
http://pds6.egloos.com/pds/200710/17/32/b0007832_471514b395d8f.jpg
http://pds6.egloos.com/pds/200710/17/32/b0007832_471514c14253a.jpg )


그게 아니면 적자보전을 위해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국민 복지에 타격이 갑니다. 
한 번 타는 데야 기백원 차이지만 한 달이면 몇 만원, 심한 경우 십몇 만원 차이가 가계부상에 타격이 오죠.
특히나 일반 중산층이 아닌 서민 가계에는 타격이 큽니다. 이런 타격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구요. 
예컨대, 신림동 골짜기에서 강남역으로 바로 가는 8541이란 버스가 새벽에 딱 세 대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289-1/5412가 없어지면서 새벽 네시 반에 강남역 일대 청소용역 등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이 사라져서, 
시에서 특별 버스 노선으로 4시 30분~5시까지 딱 세 대만 운행하는데 만차율 240%입니다.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

이런 계층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냥 과금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만, 그렇다고 지하철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적자 보전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지하철 수송원가가 1700원 가량이죠.  이걸 1천원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MB가 시장시절에 독하게 맘먹고 올려서 이정도입니다. 사실 MB가 이끌었다기보다는, 시정연 같은 조직에서
"불도저같은 불한당이 하나 왔으니 이 참에 전부다 밀어 부쳐버려야 한다" 는 식으로 간 이유가 큽니다마는....) 


결론.
무임권 제도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지금처럼 묻지마식으로 남발하는 건 문제가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요금을 받아야죠. 
가뜩이나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판에 말입니다. (2035년에 노인부양비가 거의 2:1에 근접한다죠?)


대안.
일단은 당장 요금을 일괄징수하기보다는, 청소년카드나 의료보험의 경우처럼 무임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카드식으로 등록하고 카드 찍고 다니게 하는 게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통계에도 잡히고
나중에 1일 이용 제한을 1800원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자를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적어도 지금처럼
칠랑팔랑 묻지마식으로 운임권을 던져대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겁니다.
    • 대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무인기기에서 주민등록증 찍고 1회용 받든지.본인이 원하면 따로 노인용 지하철 카드 받으면 교통카드처럼 이용 됩니다. 창구에서 표 안 준지가 언젠데요;;
    • 대안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래 발언의 문제는 선택적 복지를 지지한다는 점이죠.
    • Stardust/
      저도 아는 바입니다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운영주체마다 다릅니다. 수도권 통합과금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가 5개(기존 3사+인천+공철 합류예정)인 것은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용인에버라인이나 다른 경전철이 등장하면 더 늘겠죠. 이런 데에서야 초기 규정부터 딱 못박아놓고 넘어가면 되니 별 문제 없을 듯. 그런데 정작 무임권 문제가 제일 크게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외곽/수도권의 코레일 구간은 정작 저 카드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담치기해서 무임승차 안 하는 게 다행일 지경....;;)

      mad hatter/
      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의료보호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요금 받아야 해요. 노인층 표 잃을까봐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었을 뿐...
    • 01410/ 그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논리에서의 접근이죠. 요금은 어떻게던 충당을 해야겠지만 그 형태가 어떤 것이냐는 - 일반 요금을 올릴 것이냐, 별도의 국고에서 보조할 것이냐 등등 - 자료를 분석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안그래도 지하철이 진짜 저렴해서 운임비도 안나온다는 얘긴 많이 들었는데... 어차피 타든 안타든 굴러가는 전동처니까 그정도도 못해주나 했었는데 에너지 효율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네요. 흠좀무. 하지만 노인들에게 논리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망;;
    • 무임승차는 지하철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려서 문제라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네요.
    • mad hatter/
      말씀하신 그게 이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의 출발점이죠. 저는 이미 선택적 복지냐 아니냐의 논의는 따져봐야 실익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저 발언이 선택적 복지 지지발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의료계의 경우도 있지만, 만약 의료보험을 사보험화하여 철폐하면 그건 선택적 복지가 되겠죠. 하지만 현행 의료보호제도는 보편적 복지 내의 확장적 사회안전망 아닙니까? 저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도 이와 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 확장 안전망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것이 운영주체의 건전성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변인 중 하나로 기능한다면, 행정을 실제로 다루고 집행햐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연착륙시키냐의 문제일 뿐. (*이건 제가 행정법 전공자기 때문에 이 쪽 시각이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삽질로 20조에 육박하는 세금이 쥐어짜인 입장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좀 우습긴 하네요. 적자보전 하네마네, 복지의 기본 마인드가 망했네 아니네를 따지고 있는데 정작 아옹다옹하는 규모는 저 금액의 약 1/40에도 못미치니....)
    • 근데 600리터면 경유 1500원 기준으로 잡으면 이 쪽은 90만원 아닌가요? 그럼 KTX전기값보다 더 싼 거 아닌가요? 물론 두 배 가까운 시간 생각하면 효율은 더 좋은 것이긴 한데... 같은 거리로의 유류비는 마찬가지 같아서요.
    • 그런데 지하철 부문의 영업적자가 연 얼마 규모나 되나요? 신규 공사 등으로 빚진 부분 말고 운영상의 수익-비용으로 매해 발생하는 적자가 그렇게 큰가요?
    • 제가 보기에도, 단지 노인에게 무임승차권을 발행해서 생기는 적자폭이 그렇게 클 것인지는..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 10%가 약간 넘는 수준인데 전체 지하철 이용인구 중 비율로 따지면 아마 그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
    • 지하철 무조건 노인은 무료여야한다는 생각은 (예전에는 했습니다만) 아닌데요, 금액이 전체 복지 예산에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래저래 어려우면 국고보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그렇게되면 무조건 적자보전 방식은 아닐거고 이용 노인 당 얼마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할테니 01410님 말씀처럼 이용객 수 관리부터 체계적으로 해야겠네요.
    • 왜가리No2/
      아 그렇네요. 승객당 과금을 쳐서 설명해야 하는데 빼먹었습니다. 계산해봅시다.
      무궁화의 경우 서울/부산 1인요금이 26500원입니다. 6량 기준으로 72*6=432.
      전부 다 서울에서 부산 가고, 매진되었다는 가정을 할 때 1144만 8000원이겠네요.

      이것이 맥시멈이고, 실제로는 좀 더 빠지겠죠. 발전차도 기름때서 돌려야 하고, 또 디젤기관차는 정차중에도 엔진이 돌아가죠. 그리고 자리가 언제나 만석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입석 승객이 발생해도 에너지효율은 다운되겠군요. 어쨌거나 KTX와의 단순대비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죠.

      그렇다면 KTX를 봅시다. KTX는 20량중 18량에 승객이 탑승하며 일반석의 경우 1량당 14열, ABCD 좌석이 있습니다. 1량당 56석.
      특실의 경우는 2~5호차이며 각각 25, 35, 32, 35석 = 합 127석.
      (127*67100)+(56*14*48000)=8521700+37632000= 46,153,700원.

      11,448,000 vs 46,153,700. = 효율면에서 전기의 압승입니다.

      +
      mad hatter,호레이쇼/
      호레이쇼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근거화될 수 있는 통계치 자체가 없다시피하는 겁니다. 특히나 의정부에서 도고온천을 가는지, 인천 바닷구경을 하러 가는지 알 수가 없죠. 하루에 몇 번 타는지도 모르고 <- 이게 큽니다.
      *실제로 장항선 전철개통 이후 이용객 자체는 확 늘었습니다; 온양온천 개통. 그러나 대부분 노인 인구였다는 얘기는 있더군요.

      적자 연감 같은 건 공기업이니까 자료실 등에 기업공개 되어 있을 듯한데; 제가 지금 닭갈비 사진찍으러(....) 나가는 고로, 다음에 뒤져보겠습니다.
    • mad hatter/
      2009년 서울메트로의 경우 당기순손실 2,374억,
      무임승객은 전체 승차인원의 12.6%로 이를 운임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80억
      당기순손실의 58%네요
    • neo/ 그 자료 맞다고 보면 50% 보전시 연 700억. 흠... 이 정도 액수면 노인표 의식해서라도 정치권에서 돈 걷자는 소리 함부로 못하겠네요.
    • 복지라는건 당연히 돈나가는 겁니다.
      편익 대비 비용으로 따져야지,
      그냥 무작정 비용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없죠.
    • 1회 승차에 조금이라도 요금을 받긴 받아야 합니다. 그 적정선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입증되는 사람들은 제외 시켜야 하구요.
    •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어느 할머님이 일산 소재의 병원을 다니시기에 왜 그렇게 먼 데를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지하철비가 공짜라서,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의료급여(의료보험이 아닌 복지대상자들에게 행하는)의 경우도 일정 부분 자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지하철비 경감해주겠다고 소득조사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부디. 뻘플 같네요;
    • 사과식초/ 직원 가족들에게 주는 무임승차권은 몇년전 폐지된 걸로 알고있어요.

      친척분 중에 지하철에 다니는 분이 있어서 노인무임승차에 대해 들은 적 있는데, 역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승차 인원의 30~40%가
      노인무임승차로 표를 받고 탄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이 적자가 나는 요인에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도 한 몫 하구요.
    • 들쿠달스/ 바로 그 얘깁니다. 편익 대비 비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복지는 당연히 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춰버리면 영국병이 오죠. 그렇다고 대처 여사마냥 애들 우유값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지하철표 살만한 여유가 있는 노인한테는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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