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gotmy / 아, 논리라는 거창한 말을 쓴거 같네요. 저는 그러니까 군대가 다녀오면 사람이 변하는 곳이라면 그 군대를 바꿔야하는 거지, 군대를 한명이라도 덜 가야한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군대는 점점 더 편해지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니 아마 불가능한 일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음 여성을 병역과 혹은 병역을 대체하는 국가의무에 동참 시킨다면 사회과학연구소 이런데서 연구용역같은거 의뢰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대충 요약해보자면..
전투병과 지원자 여성은 12개월(현재 남자는 육군기준 21개월) 현재 상근(현 남자21개월) 공익 (현 남자23개월) 들이 하는 관공서나 예비군업무관련한 기관 출퇴근 대체복무 여성은 18개월. 방위산업체및 각종 기업체,병특 대체복무여성은 (현남자 약 30~32개월) 22개월 석사급이상 전문연구요원(현 남자 약 3년6개월정도?)여성은 24개월 이정도로 남자보다는 기간을 좀더 짧게 하는 수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고 전투병과쪽보다는 대체복무쪽으로 의무를 하도록 하는게 효율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기술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여성 각종 국가기관 출근 대체복무자의 경우 사립 보육기관->국공립탁아소나 보육기관으로 전환한후 보육요원등으로 복무하게 해서 워킹맘들이 보다 값싼 비용으로 보육할수있게해서 여성들끼리 윈윈할수있도록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는식..
그리고 그런 연구서의 결론:
대체복무든 뭐든 여성 의무복무를 하기전에 여성계에 보다 더 확실한 양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릴 안을 제시해서..즉 중년여성이상의 취업이나 여성의 사회진출지수. 직장내 여성차별, 여성의 임금수준. 워킹맘들의 보육문제라든 이런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보다 더 뒤떨어지는 여건을 개선시킬 방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검토해볼 문제지
현상황에서 여성의 의무복무부터 시켜보자 이건 어차피 여성유권자 표때문이라도 실현불가능할뿐더러 현재 양성평등 지수가 떨어지는 한국에서 온당한 제안도 될수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양성평등지수를 더 확실히 끌어올리는 대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그럼 그대신 여성들에게 "꼭 전투병과로 병역 다안하더라도 각종 대체복무형태로 '후방'에서 지원이라도 해줘라 지금 안그래도 출산율저하로 병역자원도 떨어지는 상황이니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문제로 결론지었고 저 역시 그런 결론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성들의 대체복무를 찬성하지만 보육요원 복무는 극력 반대해요. 유아교육과나 교육관련학과를 2년 이상 전공한 사람이 해당 복무를 한다면 몰라도, 까다롭고 섬세한 아이들 보육을 간단한 교육만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시키자는 발상은 육아의 중요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귤탱귤님 // 음..국공립화시킨 유치원과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할 요원들로는 전공자들로 한다는 말이겠죠. 저도 이부분을 간단히만 기술되있어서 구체적 안까지는 안봤지만 그외 요양시설 호스피스나 유치원입학 이전의 아동들의 육아 이런건 기초군사훈련대신 몇개월간의 요양관리 직무교육등을 통해 기초소양교육을 배우고 18개월정도 복무한다고 기술되어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아무 여성 에게나 맡기는 식이 아니라 다 전공,직무적합평가등을 다 통해 보직을 정할수 있는 문제겠지요..
음 제가 이런 학술토론에 패널 뒤에서 경청하는 입장으로 참여해본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깐 백분토론 시민논객 비스무레한..나중에 질문할거 있으면 손들어 질문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토론회자리에서도 quichekazmara 님이 말하는 의견이나 august님이 말하는 의견이나 다 나온 이야기들인데 누가 더 맞다고 대답하기 힘든 사안이였습니다. 그부분은 가치판단적 요소가 개입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고 august님은 제 리플을 제대로 정독안하신거 같은데 여성을 의무복무 부과시 전투병과에 참여하고싶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건 당연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전투부대에 입영을 하는경우엔 출퇴근 대체복무자여성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간은 더짧게 12개월정도 복무하는 안등을 내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전투병과에 여성이 복무하는 경우엔 남성과 비슷하게 여성들끼리의 신검에서 신검등급이 상위등급이여야겠고 가급적 지원자들로 충원하는 안을 제시했구요.. (음 대체복무로 최소 6개월 더하는거보다 그냥 군대문화?경험해보고 12개월로 빡세게 짧게 끝내는걸 더선호하는 여성들이 있을테니 6개월정도의 복무기간 차이라면 전투병과 지원율도 높을거라는 가정하는 예측보고도 있었구요.그리고 전투병과에 지원해도 부대내에서 보다 원초적인 신체적힘을 요하는 병과보단 그런게 상관없는 보직으로 맡게 되겠죠..이건 이스라엘같은 나라도 마찬가 입니다. 물론 요샌 모든 전투 시스템이 보다 기계화되서 물리적 힘을 꼭 요구하지않는 보직은 찾아보면 꽤있죠..)
그외 세부사안에선 현재 남자들의 병역체계에선 군부대출퇴근상근의 경우 출퇴근만 하면서 또 보직은 전투병과를 맡는 인원인데 그런경우 여성 의무복무자가 맡게된다면 복무기간은 여성 전투병과지원자의 12개월 과 기관 출퇴근 대체복무자의 18개월 기간의 중간정도인 15개월정도로 마련하는 세부안까지 있었구요..
뭐 어찌됐건 여러번 강조하지만 이런 여성 의무복무시의 세부내용들 모두 여성의 양성평등지수가 획기적으로 더 올라가는 안을 제시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들이겠죠.
여성의 대체복무 얘기가 나오면 효율을 따져 특정 보직을 주로 맡기거나 기간을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에요.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양성이 군대에 가더라도 여성은 주로 후방 지원을 맡게 될 거고, 거기다 기간마저 짧으면 군대 복무 문제 때문에 불평등 얘기는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한정'이란 단어를 쓴 건 제 잘못이고요. 막 이상한 단어 쓰고 난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전체적인 양성평등지수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얘기만 나오다보니 저런 우려부터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저도 남자도 군대 가는 건 반대입니다. 아 군대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음..님이 말하신 당위론적인 이야기는 그 남녀모두 징집하기로 유명한 --; 이스라엘 여성계에서도 징집제도 도입 초창기에 한말인데 (에라이 기왕할거면 똑같이 하겠다!!!!!)결국 현재 이스라엘 여성들 남성보다 최소 1년은 더짧게 복무합니다. 이건 일종의 가임기라는것도 존재하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배려인 셈이죠. 그리고 참고로 사람들이 실상 잘모르던데 이스라엘여성들 징집거부나 기피율 장난아닙니다...--;
여성의 징집제나 징집제를 대체하는 국가의무복무는 똑같이 안하면 불평등하다 할거니깐 무조건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단순하게 당위론적으로만 생각할 수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똑같이 남자같이 군대를 간다고 남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였느냐? 그것도 아니니깐 안보여건상 징병제는 유지해야하고 군대갈 인구도 적어 남녀모두 징집하는 이스라엘같은 나라도 결국 여성에게 조금이나마 최소한의 배려를 더 해주는쪽으로 간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 마저 하자면 이스라엘엔 아직도 키부츠와 비슷한 체계로서의 각종 보육시스템으로 인해 영유아들의 보육문제.. 직장여성도 걱정없이 애낳고 애맡기고 직장가지고 일도 하고 그럴수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처럼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군복무및 대체복무편성.의무복무편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