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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의사, 변호사 면허가 택시기사 면허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는 (자가용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대단히 낮았으니) 택시기사 면허가 지금의 의사/변호사 면허처럼 전문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죠. 우리 동네 택시기…
경쟁력/전문성에 비해 보호되는 직종들의 출구전략 by Joseph
Joseph 2019-12-07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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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번 택시/타다금지법 관련해서도 여야 막론하여 다른 목소리 내는 정치 집단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경쟁력/전문성에 비해 보호되는 직종들의 출구전략 by Joseph
Joseph 2019-12-07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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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전문성에 비해 보호되는 직종들의 출구전략
Joseph 2019-12-07 13:29:56
게시판 2012
이 인터뷰를 한 위정현 교수도 "나는 타다 편이 아니고, 타다가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 역시 타다 편도 아니고 혁신적 플랫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도 타다를 주제로 쓰지 않았고요..…
[인터뷰] 위정현 교수 "타다 막는 정부·여당 시대착오적.. 총선말고 국가 미래 봐야" by Joseph
Joseph 2019-12-05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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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검찰개혁
Joseph 2019-12-05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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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정현 교수 "타다 막는 정부·여당 시대착오적.. 총선말고 국가 미래 봐야"
Joseph 2019-12-05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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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 검찰이 왜 지금에서야 달려드는가..등등)는 곁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이유에선가"가 문재인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표면적 목…
유재수 씨 감찰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by Joseph
Joseph 2019-11-28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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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씨 감찰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Joseph 2019-11-28 0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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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7대 법안 국회 제출
Joseph 2019-11-16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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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서면’수사지휘 의무화 법안 6월 통과돼야
Joseph 2019-11-16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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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선일보를 좋아해서 인용한 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지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를 인용한 이유는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가 좋은 기…
검찰 통제 개정안, 법무부 '조국 사람들'이 밀실 설계 by Joseph
Joseph 2019-11-16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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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제 개정안, 법무부 '조국 사람들'이 밀실 설계
Joseph 2019-11-16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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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사에도, 자꾸 "바꿨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쓴 글에도 "바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꿨다"라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바꿨다"와 "바뀌다"는 다릅니다. "바뀌다"는 행위를 포함할 필요가…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2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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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든 법무부든 특정 주체가 바꾸었다고 한 적이 없고, 기사도 그렇게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기사 보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기사에 이미 검찰개혁위 얘기도 나오고 법무부 검찰개혁위 얘기도 나오니 기사를 보면 오해할 일은 없을…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2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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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핀탑 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하자면 "기존 검찰 개혁안과 정반대로 가는 법무부"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 검찰 개혁안"은 대검 검찰개혁위에서 낸 안과 애당초 다르니 정반대로 간 적도 없죠.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by Joseph
Joseph 2019-11-15 20: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