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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법적 근거' -> 민법이 법적 근거인데요. 국가도 민사관계의 당사자성이 있습니다. 인혁당 재판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재판이었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는 민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는데, 국가채권관리법은 국가가 보유한 …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5 00:28:55
게시판 2012
민법을 준용하는 게 무리라면 - 특별법상의 '없는 내용'을 따지기가 애매하니 - 국가채권관리법 3조 2항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당장 정부가 여기에 '인혁당 관계자 관…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23:49:15
게시판 2012
민법을 준용하면 님이 말한 '법적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에요. 그 프로세스를올바르게 적용했느냐는 다른 문제(이를테면 직무유기)겠지만, 일단 프로세스는 있으니 '초법적 행위'는 아니라는거에요.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23:03:02
게시판 2012
당연히 민법의 채무포기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 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 부인한 적 없는데요? 근데 그건 '올바른 채무포기'였냐를 두고 후에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냐는 거지, 채무포기 자체가 불가능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22:57:35
게시판 2012
주요언론에서 다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까지 했다니까요. 본문이랑 리플도 안 읽으심?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당연히 대통령을 욕하는 건 현대정치의 기본인데 문재인은 거기서 비껴나간 존재인가요?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22:43:44
게시판 2012
민법에 채무면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게 뭔말인지 모르죠?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했다는 말의 뜻도 뭔지 모르죠?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9:15:56
게시판 2012
'민법이 됐든'이 아니라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건 청와대 말입니다. 전 민법을 준용하면 규정이 있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8:52:51
게시판 2012
저도 '문재인정권'한테 하는 얘긴데요.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8:48:33
게시판 2012
민법은 '개인간의 거래에 준용'하는 게 아니라 '민사에 관한 법'이죠. 국가도 민사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분명 위에 '국가채권관리법' -> '민법'이라는 적용순서가 정부기관이 발간한 실무편람에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뭔가를…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8:15:16
게시판 2012
상식적으로 특별법에 조항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건데, 청와대 관계자의 '채권포기 규정이 없으니 포기 못한다'는 말이 의아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게 나오네요. <국가채권 기초실무 편람> : 따라서 채권관리…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7:07:56
게시판 2012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내는 건 정부와 민주당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법에 '필요에 따라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한 줄 첨가하면 되요.  자한당이 반대해서 좌절된다면 자한당이 욕먹는 사안이 되는 거고요. 집권 2년…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6:51:18
게시판 2012
“국가채권관리법에 국내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법적으로 곤란한 면이 있다"는 관게자의 발언은 좀 의아합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국가채권은 5년 동안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효라고 했거든요. 즉, '…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6:31:34
게시판 2012
농담이시죠? 주요언론에서 다루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국민청원을 한다고 듣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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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도청이본질 2019-11-04 16:02:44
게시판 2012
역시 삼성졸개 갱상도싸나이 노무현 답네요. 마 이학수 슨배임 딸랑딸랑
진중권 전라인민공화국에 대한 궁금증 by 도청이본질
도청이본질 2019-11-04 1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