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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질문에 대답좀 해주시죠.?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어서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은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떄도 하시던 생각인지에 대해서요. 공소장 공개가 그 자체로-그 대상자가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조국이든 문재인이든- 잘못된 관행인건지,…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4:22:38
게시판 2012
공소장이 비공개 되고 나니 공소장이 있다는걸로 유죄되는 분위기인게 아니라. 이제까지 국회에서 요구하면 다 공개하도록 법에 따라 10년넘게 해오던걸 갑자기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현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들 빼고는 당…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4:14:47
게시판 2012
피고인이 재판에 안나와도 유죄판결에 탄핵도 되는데, 소환없이 기소가 뭐 어쨌다는겁니까? 그래서 그게 불법이에요?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2:44:45
게시판 2012
박근혜 사태때의 공소장 공개때도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심도있게 고민했는지를 대답하세요.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2:37:39
게시판 2012
공소장 공개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된 예단을 가지게 되는것이 부작용이다.라고 하려면 그 부작용은 기소된 사람-엄밀히 말하면 소위 거물급 정치인, 재벌총수등이죠. 일반인은 사실 아무 상관없구요.(일반인 공소장에는 당사자들 말곤 아무도 관…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2:31:46
게시판 2012
그게 왜 박근혜국정농단때는 보완이 안됐는지 모르겠군요.그 시기에도 그 생각 하셨습니까?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2:17:11
게시판 2012
정신나간 재단 이사장 덕분에 특정한 재단 후원을 중단한것과 예전정부에서 10년전에 결정해서 해오던게 왜 지급 갑자기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히는거냐라고 묻는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재단하고 정부하고 구분이 잘 안되세요? 글씨도 전…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2:00:42
게시판 2012
박근혜때는 공소장에 없는것도 마구마구 사실인양 떠들었고 (대표적인게 마약 관련설) 아무도 공소장에 없는 그런 유언비어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우리편이 당할거 같으니까 어차피 재판때 까발려질 공소장 언론에 …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1:52:13
게시판 2012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83613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stardust 2020-02-07 11:41:29
게시판 2012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해도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 자치구 1개반 인구수준인 곳을 굳이 우리가 싹쓸이해서 다 먹겠다고 저런행위를 하는건 뭔가 바보같다는 뜻입니다. 송철호가 대통령과의 친분이 강하다는걸 제외하고는 저걸 설명하기 힘들어보입니…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stardust 2020-02-07 09:58:31
게시판 2012
백원우 혼자서 저런 행위를 했을거 같진 않고 당연히 윗선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는거 같군요.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히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머리도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전정권이 선거개입으로 망한걸 보고도 똑같은 행위…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stardust 2020-02-07 09:33:28
게시판 2012
그걸 누가먼저 시작했느냐가 문제겠죠. 어차피 한번 시작한쪽이 반성할 생각이 없는이상 피차 갈데까지 가봐야죠. 논의를 지켜보셨으면 의견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인신공격은 어느쪽이 먼저 시작했는지는 잘 아실거고 말입니다. 사람취급도 안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stardust 2020-02-05 18:00:48
게시판 2012
대한애국당 하는걸 나중에 그대로 본다면 아주 재밌겠네요. 당명으로 대한조국당 추천합니다.교도소앞에서 둘이 조우해도 재밌을듯요. 한쪽은 박근혜 석방 한쪽은 문재인석방.나름 외신 토픽감이겠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stardust 2020-02-05 17:57:47
게시판 2012
애초에 그게 이 정부의 특기니까요. 편가르기. 우리는 정의고 그외에 우리에 따르지 않는자는 적폐. 민생문제인 부동산도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걸 보면 -처음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가르기 하는것 같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1주택이라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stardust 2020-02-05 17:48:32
게시판 2012
네 역시 조빠 같은 반응이네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stardust 2020-02-05 17: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