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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그러면 뭐가 불만이세요? 링크 세 개 가져왔다고 정신 사납다, 기사 소매상이라고 하질 않나, 링크를 가져오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중동 기사가 싫으신 건가요? sagah님은 저더러 조중동 중심으로 한 기사 소매상 수준의 글을 양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8 06:17:10
게시판 2012
김기현 시장은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봐도 검찰이 봐도 문제가 없었어요. 요기서 스톱했으면 수사 받았어도 선거 개입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8 05:11:50
게시판 2012
등떠밀려 나온 거 맞잖아요. [출처: 중앙일보] [단독] "황교안, 종로 아니면 불출마하라" 당 공관위 최후통첩 https://news.joins.com/article/23700109
'종로 출마' 황교안 "개인간 대결 아냐..정권 맞서 싸울 것"(종합)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8 04:46:43
게시판 2012
기소 되지는 않았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총선 출마할 수 있죠.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겨자 2020-02-08 01:11:12
게시판 2012
황운하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이 2020년 1월에만 네 번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행동한 건 황운하 전 청장이지 검찰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경우, 1) 공소시효 만료까지…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겨자 2020-02-08 01:04:12
게시판 2012
"왜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제출을 안 했는지 더 이상하네요." -> 드루킹 (본명 김동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조회수 조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BBC 한국어 기사). 이 사건에 김경수가 연루되어 있어요. …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겨자 2020-02-07 23:25:08
게시판 2012
참고로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직권 남용 아니라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받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직권 남용 관련해서 일부 …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23:14:52
게시판 2012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법률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15:02:10
게시판 2012
한상훈 교수 법을 전공했으니 알텐데 이렇게 말하네요. 재판정에서 공소장 낭독 생략할 수 있어요.  ◆ 한상훈> 그렇습니다.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그때 공소장을 낭독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서. 그리고 그 법정은 공개돼 있기 때…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14:57:39
게시판 2012
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추미애가 아니고 한상훈 교수 비판 중입니다.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14:56:56
게시판 2012
수사인력이 수사하는 걸 탓하지 말고 수사가 들어오게 잘못한 걸 탓해야죠.  신라젠 사건도 하고 있어요. 기다리시죠.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14:05:02
게시판 2012
한상훈 교수 견강부회가 심하네요.  ◆ 한상훈> 글쎄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선거가 4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판기일이 준비 절차를 하고 그래도 한 달 이내에는 아마 공개될 겁니다. …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14:02:01
게시판 2012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의 나라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https://youtu.be/dOYaWLddRbU?t=566 (YTN)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7 13:37:05
게시판 2012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https://youtu.be/dOYaWLddRbU?t=347 YTN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겨자 2020-02-07 13:25:54
게시판 2012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공소장 관련 인터뷰 기사(한상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by 왜냐하면
겨자 2020-02-07 12: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