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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이죠. 이 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한 공공선이 뭔가요?  동아일보가 2020년 2월 8일 오전 3시에 공개한 공소장 처음에, 이 건의 중요성을 잘 서술되어 있네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7 10:00:46
게시판 2012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이 부분 생각 많이 하고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울산시장은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에게 큰 의미가 있죠. 이투데이 …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겨자 2020-02-07 09:51:29
게시판 2012
적법하게 입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JTBC 판례가 있잖아요.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 올렸네요. by underground
겨자 2020-02-07 09:27:11
게시판 2012
skelington님이 방금 인정한 게 뭔지 모르시는 모양이로군요. 박근혜 정권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국정농단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의 중요 7인이 기소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7 00:22:35
게시판 2012
칼리토님은 저더러 조중동 아바타라고 하시고, sagah님은 한겨레 링크를 보니 일베가 생각난다고 하시고, ssoboo님은 한국일보 역시 보수일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으시고, 경제신문은 쓰레기라고 하시더니, 이제 skelin…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11:16:53
게시판 2012
문재인 대통령이 감출 게 없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합니까? 이 사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전 정무수석), 조국(전 민정수석), 이진석(전 사회 정책관), 장환석(전 선임행정관), 백원우(전 민정 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11:05:26
게시판 2012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정부의 실정이 용서됬나고 했나요? "라고 하시길래 분홍돼지님이 이 정부의 실정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부의 실정은 용서할 수 없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10:56:44
게시판 2012
칼리토님은 저더러 조중동 아바타라고 하시고, sagah님은 한겨레 링크를 가져오니 일베 같다 하시고, ssoboo님은 한국의 경제지는 쓰레기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회사들도 다 변호사 두고 있고 언론중재위도 있고 오보에 대해 정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10:43:27
게시판 2012
조중동은 폄하하는 매체라서 그 기사를 근거로 제가 글을 써서는 안되고, 한겨레는 개인 취향으로 인해 싫기 때문에 한겨레 글을 퍼오면 일베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즐거워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논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10:34:32
게시판 2012
문재인 정권 시대의 사법부라고 부르면 skelington님 기분이 조금 나아질까요? 삼권분립 잘 알죠.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위험한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한 해명은 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10:27:56
게시판 2012
참고로 2019년 10월 30일에 법무부가 장관 없는 상태에서 발표한 훈령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잘 열리지가 않네요.  훈령 살펴보면 5조가 공소제기 전 공개 금지, 6조가 공소 제기후 제한적 공개입니다. 읽…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04:42:39
게시판 2012
아닙니다. 문빠란 단어는 전혀 적절하지 않죠. 문빠는 극렬 문재인 지지자 개개인들을 폄하하는 데 쓰는 단어고 참 보기 싫은 단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01:57:55
게시판 2012
김대중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본 글 포스팅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향을 빌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까요? 여기서 "그렇게"는 무능한 여당을 만나서일 뿐입니다.   한겨레, 조중동이 싫다고 그 기사들의 가치까지 폄하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01:55:49
게시판 2012
제가 왜 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아니란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하죠? skelington님이 현재 문재인 정권 하의 법원행정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안되는데도, 문재인 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01:36:56
게시판 2012
잘 아시는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증거 조작, 김영란 법 위반 혐의나 전 법무부 장관 처의 자본시장 교란 혐의는 작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혐의는 더 크죠. 용서 안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6 0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