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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볼드모트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22:11:43
게시판 2012
제가 칼리토님께 멸칭을 쓴 적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22:10:29
게시판 2012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가족이 자본시장 교란 혐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와대가 선거 개입 혐의, 정보 사회에서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게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22:10:02
게시판 2012
상위법과 어긋나는 훈령을, 법무부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야말로 법을 무시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 임찬종 기자가 잘 써주셨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 금지 기사나, 이른바 '계엄령 문건' 실무진 진술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2:09:23
게시판 2012
2019년 10월 30일에 법무부 (조국 사퇴 후 추미애 취임 전)가 훈령으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와 충돌하는 훈령이예요. 따라서 상위법과 어긋나는 이 훈령은 처음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1:52:28
게시판 2012
언론을 깔대기로 쓰기 싫으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 pdf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의 선거개입 여부는 중요한 문제고 검찰에서 뭘 조사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1:35:20
게시판 2012
국회에서 공소장 달라고 법으로 요청해서 행정소송하면 질질 끌겠고, 그러면 총선은 끝날 거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공소장 문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언론플레이인가요? 법을 잘 아는 법무부에서, 법률이 훈령보다 위에 있는 걸 알면서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1:33:48
게시판 2012
제 생각에는 힘있는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는 게 시시각각 투명하게 드러나야 새 사람들이 정계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자한당에는 좋아요. 자한당 민주당할 것 없이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1:07:29
게시판 2012
동아일보가 잘하고 있더군요. 소송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기자들이 장합니다.  ‘110일 동안 18회.’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1:02:31
게시판 2012
민주당 무능합니다. 무능한 민주당이 더 무능한 새누리당을 만나서 얼떨결에 집권했지요. 생각해보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집권했네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1:00:17
게시판 2012
추미애의 근거는 조국 법무부가 만든 훈령입니다. 훈령보다 법률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자료제출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특정인에 대한 공소장을 요구할 경우 법무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론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0:59:12
게시판 2012
이 게시판 몇몇 댓글이 바로 저 지인의 코멘트와 일치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0:49:07
게시판 2012
작년 10월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법무부가 밀어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당장 국회법과 충돌'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620803 정보 공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by 겨자
겨자 2020-02-05 10:41:22
게시판 2012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청와대 특별감찰관
겨자 2020-02-05 00:59:30
게시판 2012
링크해주신 2017년 3월 18~19일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3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68.7%가 됩니다. 같은 기간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3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51.2%가 되네요.…
김동조,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컨테이젼 (2011) by 겨자
겨자 2020-02-02 00: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