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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기각입니다. 각하주문이 나오려면 각하의견이 심리에 참석한 재판관의 과반수(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상정한 상황이 바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바낭] 박근혜가 오늘 전격 하야선언을 하면 탄핵심판의 운명은?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2017-03-09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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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낭] 박근혜가 오늘 전격 하야선언을 하면 탄핵심판의 운명은?
떼인돈받아드림 2017-03-09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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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사람이긴 합니다만 한때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기에 제 생각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런 의미없는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분설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상대여성의 미모와 호감도가 대략 비례관계…
여성분들에게 질문입니다 by 감동
떼인돈받아드림 2017-02-09 1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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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을 논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므로(...)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노통 탄핵때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가 헌재에서의 주된 논의대상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다소 의견…
대통령의 탄핵 사유 by 흐흐흐흥
떼인돈받아드림 2017-02-09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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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팝스'라는 단어를 듣고 '오성식'이 생각나면 아재인가요?-o-;
굿바이 이근철의 굿모닝팝스 by 마크
떼인돈받아드림 2017-02-07 1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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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안본지 몇년 된것 같습니다. 주로 출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대신 스마트폰 어플 이용해서 TTS로 들어요. 3배속으로 돌리면 지루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서도 생각보다 잘 읽어주더라구요. 자기전에 리페라로 …
전자책 많이들 읽으시나요? by 바다같이
떼인돈받아드림 2017-01-18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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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z를 재미있게 보셨다니, 웜바디스 헝거게임 시리즈 다이버전트 시리즈 추천드려 봅니다 덤으로 왜란종결자도 볼만했습니다 모두 이북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독서가 짧으시다니요 무슨 그런 험한말씀 을...  이러려고 프로…
정말정말 재밌어서 밤새며 빠져들어 볼 수 있는 소설, 뭐 있으셨습니까? by 곽재식
떼인돈받아드림 2017-01-02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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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션... 출장지에서 자기전에 잠깐 스마트폰 켰다가 체험판을 받았는데 이게 왠걸 체험판 주제에 책이 반절이나 실려 있더라구요 한참 절정으로 치닫는 와중에 뚝 끊겨서 즉시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 봐버리니 동창이 밝더군요 컨텐츠에…
정말정말 재밌어서 밤새며 빠져들어 볼 수 있는 소설, 뭐 있으셨습니까? by 곽재식
떼인돈받아드림 2017-01-02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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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윈10프로2개 오피스2016두개 구입했고 오피스 한개만 설치했었는데 설치된 오피스 1개분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카드결제가 취소되었더군요. ms계정 구매내역에서도 오피스1개는 유효하게 살아있구요. 미설치된 키들만 먼저 환불하고…
베네수엘라 윈도우 환불됐어요 by 참사랑
떼인돈받아드림 2017-01-02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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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라..... 저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신있으면 설치해 보라고 하죠 뭐.
타국의 외교공관 앞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 표정연습
떼인돈받아드림 2016-12-30 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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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봉을 쓰기에는 기기들이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셀카봉 아니라도 트라이포드+리모트셔터 사용해서 들어올리는게 사진도 더 잘 나올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는걸까요
김기춘 자택 앞 by 가끔영화
떼인돈받아드림 2016-12-27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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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배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같이 전보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좀 특수한 경우이므로, 금전적 손해(동종견의 시가)에 더하여 어느정도 추가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
이웃집 개를 잡아 먹었는데 절도죄로 처벌 받는군요 by 바다같이
떼인돈받아드림 2016-12-22 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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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웃집 개를 잡아 먹었는데 절도죄로 처벌 받는군요 by 바다같이
떼인돈받아드림 2016-12-22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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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요. 최근 미성년자강간사건의 양형은 미합의시 살인죄보다 높은 경우도 많고, 합의에 의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의 양형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축…
이웃집 개를 잡아 먹었는데 절도죄로 처벌 받는군요 by 바다같이
떼인돈받아드림 2016-12-22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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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중범죄입니다 단순절도죄도 법정형이 6년 이하 징역이어서 결코 경한 죄가 아닙니다 경합범 가중이 되는 경우에는 9년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상습누범절도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이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론상…
이웃집 개를 잡아 먹었는데 절도죄로 처벌 받는군요 by 바다같이
떼인돈받아드림 2016-12-22 01: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