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line | Djuna의 영화낙서판

게시판	제목	글쓴이	날짜
게시판 2012	징역형이 아니라면 벌금형인데, '채무불이행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질문)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by 협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6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6 22:34:47
게시판 2012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문을 해 볼께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운좋게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체료를 물더라… (질문)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by 협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6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6 22:24:42
게시판 2012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업이 망했네요.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으니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이 사… (질문)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by 협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6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6 22:04:07
게시판 2012	돈이 없는 사람을 돈 못갚았다고 처벌하는건 국가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거니까 안되는 거구요,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형벌을 부과하는건 형벌… (질문)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by 협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6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6 21:47:53
게시판 2012	조금 더 풀어보자면, 형법학은 '결과책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반가치'만을 가지고 살인죄로 처벌하는게 고대 형법이었다면 현대 형법에서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행위반가치'가 있는지에 … (질문)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by 협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6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6 21:43:44
게시판 2012	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구요,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형벌이란 … (질문)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by 협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6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6 21:32:35
게시판 2012	아청법 합헌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5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5 19:15:37
게시판 2012	그 자체로는 일리있는 지적입니다만, 이 글에서 논의되는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고보니 리플을 수정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여성을 교육하는 방식이 여성을 궁지에 모는겁니다. by naver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5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5 13:44:47
게시판 2012	'존재'와 '당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심각한 비행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상당히 높은비율'로 결손가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결손가정이라도 바르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 애초부터 여성을 교육하는 방식이 여성을 궁지에 모는겁니다. by naver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5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5 13:36:37
게시판 2012	저도 취미로 가끔 부엌에 드나드는 정도지 절대로 요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서 보면 최현석 셰프가 집어드는 재료의 갯수가 제일 적습니다. 자기 요리 스킬에 절대적인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레오의 최현석 디스? by 자본주의의돼지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5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5 12:42:50
게시판 2012	켄 그림우드의 '리플레이'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비슷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장편이고 주제의식도 차이가 나는듯 하니 찾으시는 물건(?)은 아닌것 같아요. 듀나인] 자신이 죽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단편 소설,을 찾습니다. by 이레와율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2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2 15:50:09
게시판 2012	+4 진중권씨는 또 왜 이럴까요? by amenic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2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2 15:47:39
게시판 2012	https://namu.wiki/w/%EB%A0%88%EC%98%A4%EB%8B%88%ED%8A%B8%20%EB%B8%8C%EB%A0%88%EC%A6%88%EB%84%A4%ED%94%84 "브레즈네프는 뜨거운 맨 투 맨, 마우스 투… 브레즈네프와 호네커의 키스 by 가끔영화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1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1 22:34:43
게시판 2012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의 내용은 모두가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논의된 내용 중 쓸만한 걸 듀나님이 채택해 주면 되는거니까요. 즉, 과연 투표로서 성립한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투표에 의결정족수가 필요 없는 이유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0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0 22:59:10
게시판 2012	현실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현 상황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의결정족수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투표에 의결정족수가 필요 없는 이유에 관하여 by 떼인돈받아드림 떼인돈받아드림 게시판 2012 06-20	떼인돈받아드림	2015-06-20 22: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