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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59 안.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채발행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군…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6:07:12
게시판 2012
흠? 5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대가 33인이나 되고 기권이 19인이나 되네요? 그래도 가결되는건 다르지 않지만.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6:04:40
게시판 2012
후 ~ 56까지 전부 가결이군요. 찬반 의견 없이 끝없이 투표되는 걸 보고 있으려니 참 지루하네요. 저 발표 읽고 망치 두드리시는 분은 부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오늘 하루만 150번 가까이 의사봉을 두드리신거군요. 후, 힘들겠네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6:02:59
게시판 2012
47. 새만금 관련 내용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거군요. 다른 이야기인가 했더니.49. [중장기 경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 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56:53
게시판 2012
자꾸 웹 브라우저가 먹통이 되서 맥락이 끊기는군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50:58
게시판 2012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49.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5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44:54
게시판 2012
33. ~ 45. 안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딴짓하다 부결 된 걸 못 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부드럽게 파란불이 후두룩하고 올라오는군요.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43:35
게시판 2012
42.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질인증식품의 표시사용 정지 등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41:48
게시판 2012
43. 도 찾아보니 [입원기간에 대하여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기증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 및 친지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법안이군요. 그리고 관련…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38:27
게시판 2012
궁금해서 41. 찾아봤더니 [개정안은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영유아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며, 반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군요. [식품…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35:53
게시판 2012
34. 거짓 인증 표시 금지 및 처벌안 입법. 35. 검역을 할 수 있는 권한 강화(?)37.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수정. 38. 법 위반 사실에 행정처분 추가. 39. ~ 45. 생략.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29:37
게시판 2012
흠, 그런가요?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르군요.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요.제가 듣기론 추징 시효를 늘려서 한숨 돌렸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27:29
게시판 2012
3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 보건분야 시험·검…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26:53
게시판 2012
지금까지 가결된 안건들은 거의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았어요. 양당 전부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하하, 정말 재미있군요. 국방부 관련 법안 같은 것도 없으니 딱히 제정에서 싸울 필요는 없는거겠지만 말로는 다투다가 안건 처리에서는 맘…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24:21
게시판 2012
찬반이 치열한 안건은 지금까지 딱히 없나보군요. 가장 강해보이는게 반대 1명에 기권 17명이었던 안건이니..
[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by 잔인한오후
잔인한오후 2013-06-27 15: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