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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
오늘 100분 토론에 김종훈 본부장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당사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김 본부장은 직접 FTA협정을 주도했던 책임자고 최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FTA 체결을 반대했던 사…
FTA 쉬운것만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by 홀림
amenic 2011-11-03 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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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주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에게까지 전문을 공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암튼 검색 한번 안해보고 속단을 한건 제 실수네요. 그나 저나 왜 상황이 자꾸 저 같은 소시민이 전공분야도 아닌 것을 자꾸 공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by callas
amenic 2011-11-03 1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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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정문 전문이 일반에 공개가 되었나요?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by callas
amenic 2011-11-03 1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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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티니/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재반박문이 궁금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차분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by callas
amenic 2011-11-03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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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100분토론에서 이 주제를 놓고 쌍방이 논쟁한다고 하니까 그 프로를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by callas
amenic 2011-11-03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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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해 들어온 외국 회사가 설립 이후 투자환경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어 범위가 좁았지만 FTA에서는 국내 진출 전 투자환경에 대한 소송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라고 합니다. 밑에 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
한미 FTA의 ISD와 기존 BIT의 차이점 by mad hatter
amenic 2011-11-03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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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와 FTA에 적용되는 ISD는 동일할까요? / 우리 기업도 ISD의 힘을 입어 미국 법을 쉽게 제소할 수 있을까요?
amenic 2011-11-03 1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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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이 아니고 도올 아닌가요?
김을동, "난 장군의 손녀. 도올 사과하라!" by chobo
amenic 2011-11-03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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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메일 쓰시는 분들 혹시 지금 이상한 현상 없나요?
amenic 2011-11-03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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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 명복을 빕니다. 저도 몇달전 학교 동기가 세상을 떠나서 남의 일 같지 않군요.
잘가라 이제 쉬어라 by 할루키게니아
amenic 2011-11-03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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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ISD의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ISD는 이미 우리 발치에 와 있습니다. by troispoint
amenic 2011-11-02 2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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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ispoint/그건 국제분쟁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쌍방간에 맺어진 계약서를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가령 동남아같은 곳에서 사업을 할 때도 분쟁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국제분쟁재판소의 도움을 얻지요.…
ISD는 이미 우리 발치에 와 있습니다. by troispoint
amenic 2011-11-02 2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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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태공/제 얘기가 그건데요. 투자 유치 후에 새로 법을 제정하려 하면 제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법/제도도 한미FTA 조약과 상충이 되면 한미FTA 조항이 우선시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치 않기 때문에 확언은 못하…
ISD는 이미 우리 발치에 와 있습니다. by troispoint
amenic 2011-11-02 2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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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글에서 인용한 사례는 한미FTA에서 이야기하는 ISD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단지 계약 한쪽 당사자가 용인시일 뿐이에요. 이건 용인시하고 시공사하고 맺은 계약서에 의거해서 국제중재법원의 심판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건 계약서에…
ISD는 이미 우리 발치에 와 있습니다. by troispoint
amenic 2011-11-02 2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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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상황 개시인듯 합니다. 기자들 다 나가라고 했다는데요.
한미FTA 비준안 상정되었답니다. by amenic
amenic 2011-11-02 16: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