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1 16:08
결국 핵심은 검찰이 수년전;;;;;;; 발치한 4개의치아가 정상이였는지 아니였는지 입증했어야 하는 사안이였으니깐요...
(치과에서 발치 치아를 보관하는것도아니고)
결국 그때 발치한 의사의 증언에 의존할수밖에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 의사도 당시 발치한 이가 상식적으로 정상치아였다고 인정하면,
자기도 방조범이므로 잡아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겠죠.
결국 정황 증거로 갈수밖에없고, 재판부는 이정도 증거로는 심증은 가도 정확한 물증으로 입증 안되면 일단은 무죄 추정이라는 원칙에 의해 무죄 판결 할 수 밖에 없었던 거겠고
저도 당연히 정상치아를 고의발치한거같은 심증이 가지만, 판사였다면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무죄 판결 할 수 밖에 없었을것라는 말에도 동의할수밖에 없겠네요
이 관점에서 더 음모론? 제기해보면 검찰도 어차피 유죄 판정받기는 힘든사안인걸 알았을텐데 mc몽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언론에 마구 흘리고 그랬잔아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언론에 mc몽 족치겠다고--; 막 패기만만하게 발표하던 시점에 다른 더 중요한 시사적 이슈는 묻히고 이런건 없었는지 좀 의심되긴 하네요..
* 밑에 글 714님.영화처럼님 댓글에 반박형식으로 댓글로 다시 답할려다 글로 따로 올리는게 낫다 싶어 포스팅해봤습니다.
2011.04.11 16:21
2011.04.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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