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설레게 하는 원순님

2012.12.07 12:30

전 서울시민도 아닌데 왜 설레는 거죠 ㅋㅋ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소름 돋는 일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12월 19일에 일어나면 더 좋구요

달빛처럼

2012.12.07 12:33

트위터의 올바른 예를 보여주시는 시장님.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2:57

어제도 댓글에 달았지만 흔히 알고있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를 정년까지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입니다. 한국은 기간 정함이 없는 노농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기에 정규직으로 편성되지만 실상 정규직과 또 다릅니다.

댓글
mockingbird

2012.12.07 13:10

#난데없이낙타를:
그래도 이만큼 앞으로 내딛은게 어디예요.
이 정권들어 모든 분야에서 내내 후퇴하는 모습만 봐왔는데.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3:54

#mockingbird:
어제도 썼지만 한 발 내딛었다기보다 후퇴한 겁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참여정부 때 생겼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많아 이뤄졌습니다.처우는 완벽한 비정규직인데 분류는 정규직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이어서 받는 사회적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규직이기때문에 처우 투쟁도 할 수 없죠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용도 이용하는 직군일 뿐입니다.

댓글
skyworker

2012.12.07 13:43

#난데없이낙타를:
난데없이 낙타를/ 저도 어제 이 문제로 여자친구와 잠시 이야기 나누었는데 여친도 비슷한 이야길 하더군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정규직으로 분류하려면 어느수준으로 고용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3:55

#skyworker:
서울시 공무원이 맞겠죠.

댓글
skyworker

2012.12.07 14:01

#난데없이낙타를: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주장이시네요. 지난번 경기도 공무원시험에는 무려 50세가 넘으신분도 9급 공무원으로 시험쳐서 들어가셨던데....

댓글
김순정

2012.12.07 14:08

#난데없이낙타를:
오늘 시선집중에서 잠깐 다뤘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정년이 58세라 서울시로 정규직 전환시 그만둬야 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임금이나 처우가 전보다 나아졌으니까 발전해 나가는 모습 아닐까요?^^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4:12

#김순정:
무기계약직도 정년른 같습니다. 형편성 문제라면 별정직도 있겠죠.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4:12

#난데없이낙타를:
정년은

댓글
chloe..

2012.12.07 14:20

#난데없이낙타를:
나꼽살 들어보시면 관련내용을 알 수 았습니다. 시장님이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결정하셨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댓글
불쑥

2012.12.07 14:13

#난데없이낙타를:
정년도 현행 58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하네요

댓글
amenic

2012.12.07 14:43

#난데없이낙타를: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 안되고 직무가 없어지면 보직 변경없이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보수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다는 것 말고 무기계약직보다 나을 것이 없는 듯 한데요.

댓글
좋은사람

2012.12.07 14:56

#난데없이낙타를:
별정직 공무원은 기관장이 그냥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노동안정성 측면에서는 무기계약직보다 못 해요.

댓글
mockingbird

2012.12.07 13:12

그 날 제 심장이 터져도 좋으니 제발!

댓글
so raw

2012.12.07 13:13

정치 안하고 '행정'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분.

댓글
외로운익명

2012.12.07 13:32

이런 바른생각을 갖고 계신분이 대통령이 되셔야하는데

댓글
우노스케

2012.12.07 16:59

#외로운익명:
그래야 산삼도 많이 나겠네요

댓글
bunnylee

2012.12.07 14:08

급여인상도 16%인가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분명 좋은 일인데도, 너무 애써 폄하하시는 것도 보기 안좋네요.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4:20

#bunnylee:
어제도 썼지만 당장 몇만원 월급은 인상되겠지만 무기계약직은 퇴사때까지 비정규직 처우로 정규직이란 가면을 쓰고 살겠다는 계약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분명 좋은 일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비정규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겠죠. 멀리 그리고 깊게 보시길 권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이명막정권들어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ㅡ 분명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댓글
빅바흐

2012.12.07 14:09

'나는 꼽사리다'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인터뷰 이후에 잘 안 들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나와서 1년간 운영보고(?)한다는 소식에 냉큼들었네요.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은 일을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4:13

아니, 이 정도로 바뀐 것이 어딘지 대체 왜 나쁜 면을 보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 생각 말고 무조건 정규직하라는 식인데, 그게 쉽습니까? 서울시 부채 줄인다고 공약 걸고 당선된 양반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주장도 음모론, 관심법 영역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라도 좀 더 나은 변화가 있다면 박원순이든 MB가 주체이든 환영할 일이죠.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4:24

#뚜루뚜르:
무기계약직이 되면 외려 처우개선에 대한 투쟁이 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대체 어떤면이 더 나은 변화인가요. 그리고
제 주장이 왜 음모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말씀해주셔야죠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4:27

#난데없이낙타를:
무기계약직이 되면 처우개선이 대한 투쟁이 더 어렵다
-> 일단 박원순 시장은 노동자 간의 투쟁에 따른 타협안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더 나은 변화인가
-> 일단 4대보험 보장이 되고, 강제 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의 차이가 큽니다.

제가 듣기론 좌파계열 운동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던데 왜 듀게에서만 유난히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4:40

#뚜루뚜르:
일용직도 사대보험은 가입되며 무기계약직은 매년 작성하는 계약서만 쓰기 번거로워 공공기관에서 꼼수로 만든 직군입니다. 퇴사 및 강제퇴직에 대한 조항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용이 안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들 정년보장까지 일 할 수 있는 계약서니 보장이 된다고 오해가 가능하죠ㅡ 그래서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이라고 포장하면서 일어나는 착각이죠. 그래서 더 싸움이 어렵습니다. 월급 인상해주고 정규직 시켜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당장 니만 해도 제게 음모론이니 관심법이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기계약직으로서 받늠 차별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4:41

#난데없이낙타를:
니만이 아니라 님만 입니다.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4:51

#난데없이낙타를: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http://gov20.seoul.go.kr/archives/30511

해당 공문에 의하면, 이번 정규직 전환(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취지는 2년 근무 후 퇴직 문제 개선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님은 정책취지 세부는 보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란 단어 차체의 함의에만 주목하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는 나은 점이 분명히 있고, 아직 법령이 미비하여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이라고 못 박을만큼 분명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무기계약직 방안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무기계약직 때문에 투쟁이 힘들어진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투쟁할 거면 투쟁 왜 합니까? 그건 투쟁 주체들이 고민해야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지적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 서울시 21조 규모의 부채를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할만큼 현실적인 세입 확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5:21

#뚜루뚜르:
예산은 참 좋은 무기입니다. 무상급식도 예산이 없다며 새누리당에서 줄기차게 반대했었죠.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 보육에서 보여지듯 예산사용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세부목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산없음은 왜 항상 가진 게 없늠 약자의 권리찾기를 주저앉히는데 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족이 그들의 탓도 아니고 외려 이제껏 예산을 위해 원가절감되어왔는데요. 이제까지 관성으로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해법이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고위공무원과 같은 급수를 요구하는 갓도 아니고요.
또한 무기계약직이 고착화될수록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계급이 생기겠죠 계급이 늘어날수록 계급이동과 노동자 권리찾기는 어려워집니다.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간신히 넘어도 또다른 장벽이 도사리죠. 무기계약직 전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쁘다는 건 이와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이를 정규직이라고 호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호봉제라함은 일년에 삼만원정도의 인상입니다. 급수가 오를 일 없이 호봉만 올라가면 호봉한계치가 있어 일정기간이 있어 더 오르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되는 무기계약직 직군이 남은 문제를 덮을만큼 지금 고용조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5:30

#뚜루뚜르:
예산은 좋은 무기 정도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예산은 '신'이라고 불립니다.
발에 신는 거 말고 전지전능한 神이요.
예산을 신경 안 쓰고 팍팍 지르는 행정가, 정치인을 두고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토목 공사 남발하는 우파 행정가나, 대책 없이 인금 팍팍 올리는 좌파 정치인이나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관점으 차이겠지만, 저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잘 조정하는 자가 훌륭한 정치인, 행정인이라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이 계급을 고착시키면 다음 투쟁으로 나가야죠.
아래서도 말했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가지는 한계점이 명백합니다.
만약 노동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게 요구해야하며, 그런 투쟁을 강화해나감이 맞을 겁니다.

댓글
멍멍

2012.12.07 15:03

#난데없이낙타를:
저는 노동문제를 잘 모르지만 한가지 궁금한 게, 난데없이낙타를님은 '무기계약직'의 존재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칭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게 트위터와 보도자료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무기계약을 맺은 것 자체인가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는 다르며 고용도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하고 임금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널리 알려진다면 무기계약직의 존재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적 지위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비 걸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이 점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난데없이낙타를

2012.12.07 15:24

#멍멍:
첫번째 두번째 둘다반대하며 비판합니다. 또한 계급이 파편화될수록 노동자의 처우가 나빠지기에 무기계약직 직군이 생긴 것도 반대합니다.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4:32

#난데없이낙타를:
님의 말씀은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정규직 아님 안된다라는 식이니까 문제입니다.
예산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건, 예산적으론 무분별한 토목을 벌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과연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되면 투쟁이 힘들어지다는 것도 어떤 논리로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아웃소싱 형태로는 투쟁하려면 그냥 짤리는 수준이었는데요.

댓글
당췌

2012.12.07 14:34

>> 무기계약직이 되면 외려 처우개선에 대한 투쟁이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당체 이해가 안되는데요.

암튼,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는 식구가 있는데, 가장 큰 걱정이 이번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메야 하나.. 하는 겁니다. 그점이 해결된 것 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닐까 합니다만.

댓글
샤방샤방

2012.12.07 14:38

흠..무기계약직 =< 계약직 이란 논리는 수긍이 잘 안가네요. 일단 중요한건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 아닌가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위치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꽤 나아진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분들 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하는건 무릴거같네요.

댓글
fuss

2012.12.07 14:41

이미 관련글이 있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일독 하세요!

박원순 시장마저 '눈 가리고 아웅' 해선 안 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205100003§ion=03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4:56

#fuss: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는 무기계약직의 문제점 중 최대쟁점은 간접고용과 파견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정책)은 직접고용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기계약직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댓글
eE

2012.12.07 14:57

#fuss:
좋은 글 잘봤습니다. 일보전진이긴 해도 정규직 전환이라며 자화자찬 하기엔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군요. 박원순 시장의 트윗내용은 명백히 거짓이네요.

댓글
불쑥

2012.12.07 15:10

#fuss:
이 글은 너무 오래된 글 아닌가요?
글쓴이가 우려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개선된거 같은데요
호봉제는 도입한다고 하고 승진은 모르겠지만 임금이나, 복지등 처우 개선의 방안도 마련했고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내년부터 전체 서울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1년전에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어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건 무리가 좀 따르는거같네요

댓글
dragmetothemoon

2012.12.07 14:43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다 공무원으로 바꿀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임을 감안해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댓글
fuss

2012.12.07 14:44

덧붙여 이 글을 읽고도 차이를 못느낀다면 노동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 이므로 토론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 수긍해야죠.

댓글
꼼데

2012.12.07 14:56

일괄 정규직 전환은 어려워도 단계적 전환은 가능하죠. 근평을 제대로 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안 생길테고요. 56세에 시험봐서 들어간 사람 사례는 명박이가 잘 써먹는 '억울하면 성공하던지' 논리고요. 그런 사람이 드무니깐 신문에 나오죠. 숙련노동의 가치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보시는 것 같아 더 그렇네요. 그냥 박 시장의 고육지책이자 타협으로 보이는데 외려 칭찬만 하시는 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박 시장이 무기계약의 허점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알고 저 트윗한 거라면 진짜 소름;이니깐요.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 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건 박 시장에게도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차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지점이 오겠죠. 그게 부디 박시장 임기 내의 운명이길 바랍니다.

댓글
august

2012.12.07 14:59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화'에는 환영하면서 '이건 정규직화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5:01

#august:
'정규직화' 만큼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세부로 들어가면 기존 비정규직보다 명백하게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수준은 아니죠.

댓글
fuss

2012.12.07 15:04

뚜르뚜르/ 단일사업장을 떠나 무기계약직의 함정이라는게 전체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합니다. 서울시의 6,231명 고용이 주는 효과가 어떠한가의 우려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노동계는 이것에 대해 절대 동의 할 수 없죠.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하는데 기간은 무기한 늘려주고 임금만 조금 받자라고 한다면 차별할 수 있는 비정규직만 더 죽어나가겠죠. 소부님 글의 댓글에서 어떤분이 썻더군요.무기한 계약직만 되도 감지덕지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규직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 되겟죠

댓글
뚜루뚜르

2012.12.07 15:11

#fuss:
글쎄요, 저는 서울시는 지방단치단체로써 가지는 한계점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은 노동정책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이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거듭 말했지만, 서울시의 완전 정규직 전환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많습니다.
또한 정책 세부 역시 그냥 눈가리고 아웅 수준은 아니고요.
만약 노동자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면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 강화되어야 할 겁니다.
박원순 탓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번 정책을 "자본가의 당근과 채찍" 정도로 폄훼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가치한 일일까요?

댓글
꼼데

2012.12.07 15:11

#fuss:
저도 무기한 계약직도 감지덕지라는 게 더 이상합니다. 개놈의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의 꿈을 꾸는 폭을 진짜 비참맞게 만들어놓았단 생각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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