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사상자법이 시행된 이후 재차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의원회는 지난 3월29일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만, 보상금은 국민성금에서 이미 지급됐음을 감안해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2010년도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2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성금을 내는 분들이나 단체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네요. 


그러다가 예전에 성금 낸 건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어요. 

전에 올렸듯이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은 8억 5천만원짜리 탑을 지었죠.


금양호 찾아보니 성금이 있으면 그걸로 퉁쳐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 일이긴 한데 저만 씁쓸한가 싶어서 글 올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7385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5911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5871
126363 [디즈니플러스바낭] 적그리스도의 성공적 부활, '오멘: 저주의 시작'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2024.06.02 370
126362 프레임드 #814 [4] Lunagazer 2024.06.02 52
126361 2024 서울 퀴어퍼레이드 후기 [9] Sonny 2024.06.02 394
126360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스포있음) 상수 2024.06.02 248
126359 민희진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catgotmy 2024.06.02 218
126358 [왓챠바낭] 어제 본 영화의 리메이크, '리빙: 어떤 인생' 잡담입니다 [4] 로이배티 2024.06.02 216
126357 하울의 움직이는 성 (2004) [1] catgotmy 2024.06.01 131
126356 퓨리오사 & 극장 박스 오피스.. [11] theforce 2024.06.01 447
126355 퓨리오사 극장에서 보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4] LadyBird 2024.06.01 467
126354 프레임드 #813 [4] Lunagazer 2024.06.01 57
126353 12년 전 여름 펩시 광고 daviddain 2024.06.01 111
126352 민희진이 잘될 수 있는 방법 [1] catgotmy 2024.06.01 302
126351 일본의 역사 왜곡 방식 [1] catgotmy 2024.06.01 156
126350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의결권 가처분 금지 인용 판결 소감 [8] Sonny 2024.06.01 521
126349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의결권 가처분 금지 인용 판결 소감 (2) Sonny 2024.06.01 189
126348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 의결권 가처분 금지 인용 판결 소감 (3) [1] Sonny 2024.06.01 239
126347 넷플릭스 신작 고지라 - 마이너스 원 [3] 상수 2024.06.01 228
126346 [애플티비] 착한 사람들만 나오는 영드라니!!! ‘트라잉’ [5] 쏘맥 2024.05.31 190
126345 [KBS1 독립영화관] 홈리스 [5] underground 2024.05.31 207
126344 [왓챠바낭] '이키루'를 다시 봤어요 [10] 로이배티 2024.05.31 22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