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2 19:05
“용인시, 용인경전철에 5159억 줘라”…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市 비판 여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427892&code=11131411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미FTA ISD조항은 국내법보다 우선하죠.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테두리네에서만 판결을 내는 사법부외 일반인에게 듣보잡인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라는데서 5천억원 상당의 돈의 거취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 무슨 장이 통뼈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건가요? 이것이 한미FTA협정을 타고 전해오는 초국적 자본권력의 힘이죠
그럼 아직 항소절차가 남았으나 5천억원을 받게 되는 용인경전철은 뭐냐? 검색해보니 이런게 있군요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13&logId=1629243
"봄바디어사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의 구갈~에버랜드 19㎞ 구간의 경전철을 건설 중이다. 봄바디어사가 출자한 용인경전철은 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니까 인천공항 매각을 두고 거론되는 맥커리가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도사를 자처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ISD와 같이 물려가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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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 -> 5천억원
이래도 ISD나 리챗 조항이 별 것 아니라는 분들, 혹은 FTA가 체결 양국에 비교적 동등한 조약이라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울화통 터져요.